[사설] ‘경기북도’ 나쁘지 않지만 道공공기관 이전은 재고하길

[사설] ‘경기북도’ 나쁘지 않지만 道공공기관 이전은 재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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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수원일보 입력 2023.03.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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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8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정책 공론조사다. 북부 도민은 91%가 경기북도 설치에 동의했고, 남부 도민도 83%나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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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1차 조사 당시엔 64% 정도가 찬성했다. 남부 도민은 57%가 찬성했다. 그런데 3차 조사에서 87%로 상승했고 남부도민도 83%가 북도 설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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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은 북도가 설치되면 성장 기회와 잠재력,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도 여·야 구분 없이 분도에 긍정적이다.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엔 여야 국회의원 61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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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는 인구와 면적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토대가 이미 갖춰져 있다”면서 “지역맞춤형 개발전략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면 경기북부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북부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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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 규제로 경제개발은 지연되고 사회기반시설도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상태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북·동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공공기관 대거 이전을 발표했다.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해당 공공기관 직원과 수원시민들은 불만이 높았다. 일방적인 이전이라며 경기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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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수원시민들은 분도가 되면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한다는 명분 자체가 퇴색된다며 이전을 재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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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비례)은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이행한다고 공약하셨고, 이 경우 특례 지위로 공공기관 자체 설치가 가능하다”며 “공공기관 이전보다 자체 설치가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옳은 말이다. 경기북도가 탄생하면 자체 공공기관들이 설치될 것이므로 공공기관 북부이전 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미 이전된 기관들 역시 수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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