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없는 일" 신공항 주변 개발 국비지원에 태클 건 野

"선례 없는 일" 신공항 주변 개발 국비지원에 태클 건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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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혁
• 입력 2023-02-17 07:18 | 수정 2023-02-17 07:22 | 발행일 2023-02-17 제3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무산 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종료 후 민주당 최인호 위원장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이 대화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상정됐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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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정치권에선 3월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읽히지만, 야당과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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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TK신공항 특별법 중 핵심 쟁점은 대구공항 이전의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었다.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기부 대 양여' 제도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야당 등에서 이의를 제기해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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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원래 공항은 기부 대 양여가 원칙이다. 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군 공항 이전을 두고 향후 광주, 수원 등 도심에 있는 군 공항을 옮기자는 수요가 증가해 기재부의 예산 부족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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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인호 법안소위 위원장

기부 대 양여 사업 원칙 내세워

"기재부도 재정적 부담에 난색"

소위 통과 상당시간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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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신공항 주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선례가 없단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은 "대구에 있는 종전 부지에 대한 각종 규제지역 완화라든지, 산업 특별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가 풀어야 할 문제인데, 공항 옮기는 특별법에 다 담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도 국비를 지원해라(고 해놨다)"며 "정부가 간접적으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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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설득하는 일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역에선 기재부 등과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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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후 기자들과 만난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재정 지원사업 등은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한 사안들"이라며 "쟁점 사항 몇 가지만 합의를 보면 기재부, 소위 등에서 이견 없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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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 위원장은 소위 후 "TK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재정법이기 때문에 오늘은 법 처리와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 또 쟁점 사안과 부처 간 이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것으로 했다"며 "TK신공항과 관련된 심의는 추후 교통법안 심의 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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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비 지원 추가(비용) 부분에 대해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다. 다만 위원 중에서 이는 '기부 대 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주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도 추후에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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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신공항 주변지 개발과 종전 부지와 관련된 국비 지원에 대해 정부가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위원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추후 심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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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바람과 다르게 소위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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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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