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상임위 미정·예산 지연…경기도 ‘골머리’

경기국제공항 상임위 미정·예산 지연…경기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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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진 기자

• 승인 2023.02.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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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시환경vs건설교통, 소관 상임위 조정 이견

의회 예산 집행 동의 지연…“연구용역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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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까지 신설했지만, 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관련 예산 승인까지 늦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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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4개팀 14명으로 구성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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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비전·추진방안 수립, 갈등 예방·조정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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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추진 계획이 언제 본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관련 예산 집행 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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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새해 예산 심의 당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관련 예산 3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예산을 다시 살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뒤 동의를 얻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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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도시환경위원회가 소관 상임위 조정에 나서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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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업무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도시환경위는 “중앙부처와의 직제가 일원화돼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회로 상임위 조정을 추진했지만, 건설교통위는 부동의 의견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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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상임위 간 이견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 처리되지 않고, 논의만 지속되면서 예산 승인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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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구성이 끝나지 않은 부분도 발목을 잡는다. 현재 공석인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공모가 진행 중이고 상생협력팀장도 아직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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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어느 의원은 “당장 추진단장도 없고, 조직 구성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뭘 하겠나. 조직개편이 끝난 뒤 도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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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임위 조정이 매듭되지 않은 상태라 우선 추진단 업무보고까지는 받을 예정이다. 예산 집행 동의 등은 전체 위원 의견을 들어본 뒤 결정할 사안이라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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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역시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도의회 예산 집행 동의가 지연되면서 용역 결과는 해를 넘겨서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연구용역은 발주, 입찰공고 등 절차를 거쳐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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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용역이 끝나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산 배정이 유보된 상태인데, 최대한 도의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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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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