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의원 시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사설] 기초의원 시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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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일보
• 승인 2022.12.25 14:09
• 수정 2022.12.25 14:19
• 2022.1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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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지역 기초시의회가 한마디로 좌충우돌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첫 기초시의회의 본 예산안 심의였지만 상생과 협치라는 말은 사라지고 다수당의 힘 자랑만 남발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세비를 주는 시민들만 그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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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행태가 그중에 으뜸이다. 국민의힘(5명)이 다수당인 안성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1조1600억원 규모의 본예산 안 중 '가용재원'을 활용한 시 자체 사업 예산 2400억원 중 16%에 달하는 392억원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3명) 반발 속에 삭감했다. 공영마을버스 운영,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해당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반면 안성시의회는 시의원 국외연수 예산을 올해 3040만원보다 2840만원(93.4%) 늘어난 5880만원으로 증액했다. 그러더니 지난 16일 정례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21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우호 협력도시인 베트남 뚜옌꽝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관광 일정이 포함돼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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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20명) 주도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전체 48억원 중 41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안전펜스 설치와 통학로 정비,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 어린이공원 보도블록교체 예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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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은 “주민참여 예산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취지와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16명)과 진보당(1명)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예산 삭감이라고 반발했지만 표결 끝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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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과 무산으로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안전 위협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 기관이 '예산 없다'고 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는 사회 안전망과 밀접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들 시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시설과 사회복지 예산만이라도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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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이라도 기초 의원들은 정쟁을 떠나 시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유권자는 정치행위 하나 하나를 기억하고 기록해 선거에서 표로 심판한다는 점을 기초의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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