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포' vs 국힘 '몽니'… 수원시의회 예산 갈등 터지나

민주 '횡포' vs 국힘 '몽니'… 수원시의회 예산 갈등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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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12.19 20:47 수정 2022.12.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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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여야 충돌 예고 민주 "민생예산 대폭 삭감은 월권" 오늘 본회의 릴레이 규탄발언 예정 국힘 "정당한 절차 문제 없다" 반박

수원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본회의 전날 국민의힘에 항의성 의사 진행 발언을 예고, 여야 격돌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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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무시한 채 주민참여예산, 지역화폐 인센티브 사업비 등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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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의 결과 검토가 예결위 본연의 역할이며 추가 삭감 과정에서 협의하는 등 모든 절차를 이행,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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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20일 예정된 제37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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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예결위의 본예산안 심의 결과를 ‘다수당의 횡포’이자 ‘월권’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당일인 20일 릴레이 규탄발언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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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예결위는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예산 216억7천160만 원 중 40억9천560만 원(18.9%) ▶주민참여예산 48억3천162만 원 중 41억9천758만 원(86.6%) ▶이재준 시장 공약사업인 ‘손바닥 정원 조성 사업’ 예산 1억5천만 원 중 5천만 원(33.3%)을 각각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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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심의 결과보다 대폭 추가 삭감된 수치로, 민주당은 20일 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일부 예결위원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월권을 행사, 시민과 의회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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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당 시의원은 "이날 예산안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며 "시민의 복리와 안전에 사용되는 지역화폐, 주민참여예산 대폭 삭감은 시민과 상임위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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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 협의 등 필요한 과정을 모두 거쳤으며 민주당이 오히려 절차를 무시한 채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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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사업별로 소관 상임위와 적정성 여부를 협의했고 손바닥정원 예산 역시 각 구청 사업비는 오히려 삭감분을 원복하기도 했다"며 "정당한 심의와 예결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본회의 당일 문제 삼겠다는 민주당의 처사야말로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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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시의회 국민의힘은 전체 의석 37석 중 과반인 20석을 보유한 상태로 사실상 예산안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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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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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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