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경기도, 신국제공항 후보지 지자체간 유치 경쟁 유도한다/ [2] 군공항 소음피해·국제공항 유치 지원 본격화… 수원시, 주민지원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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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경기도, 신국제공항 후보지 지자체간 유치 경쟁 유도한다
김대훈 기자윤상연 기자
입력2022.11.08 16:48 수정2022.11.08 19:03
민·군 통합 경기국제공항 신설 프로젝트
군 공항 가져가면 최대 20兆 도시개발 패키지 제공
공모, 인센티브로 군부대 이전 패러다임 전환
경기도 국제공항 신설 특별법도 추진
경기도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모 방식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후보인 화성시 화옹지구 대신 도내 지자체간에 경쟁을 붙인 뒤 최종 선정된 곳에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복안이다. 군공항을 가져갈 지자체에는 그 댓가로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지어주는 등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 패키지’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최대 20兆 도시개발 인센티브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기국제공항 공모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도는 공모 방식의 타당성 및 배후도시 등 인센티브 계획을 검증키 위한 연구용역비, 국제공항 공론화 및 자문위 운영비 등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등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국제공항 신설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새 군공항을 지어주되, 배후도시 등의 인센티브에 필요한 자금은 기존 부지를 민간에 팔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지동 등 기존 군공항 부지 매각 시 12조원~20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자금을 공항 신설과 배후도시, 산업단지, 자족시설, 진입 교통망 등을 건설하는 데 투입한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군공항의 소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75웨클(웨클·운항횟수와 시간대 고려한 소음측정 단위)이 넘은 공항 소음 피해지역 인구는 25만~30만명으로 추산된다. 수원시가 ‘화성 축조 이후 최대 숙원사업’이라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온 이유다.
이에 국방부는 2017년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갯벌의 환경파괴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다. 김 지사는 당선 후 도의 ‘1호 공론화 사업’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선정했고, 이를 민·군 공항 기능을 합친 경기국제공항 신설사업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김동연 임기 중 ‘첫 삽’ 목표
수원 뿐 아니라 김해, 광주 등에선 군공항 이전 요구가 작지않다. 그러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이전 후보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해 번번이 무산됐다. 경기도의 이번 계획은 수원 군공항 기존 부지가 비교적 지가가 높고, 인센티브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사업이 성사된다면 군공항 이전을 경제적 인센티브로 푼 선례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의 임기 중 첫삽을 뜨겠다는 게 도의 목표다.
이 계획에는 국방부, 국토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전 후보지가 공군의 필요성에 알맞을지, 국토부가 기존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의 수요 감소를 감수하고 새 공항 신설에 적극 나설지가 변수다.
화성시와 평택시, 여주시, 이천시 등이 공모에 참여할 후보다. 그중에서도 기존 후보지인 화성시와 최근 발전 속도가 가파른 평택시를 주요 후보로 끌어들여야할 전망이다. 화성시에선 화옹지구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그러나 최근 병점권 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국제공항 유치’를 주장하는 등 찬성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평택시에선 지역, 시민단체, 학계가 수차례 토론회를 열어 ‘화성에서 싫다면 평택으로 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대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 투자를 벌이는 가운데, 새 공항을 첨단물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영종도가 국제공항으로 개발된 뒤 인천이 영종·송도·청라 신도시를 키웠듯, 공항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20년, 30년 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꿀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원=김대훈/윤상연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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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공항 소음피해·국제공항 유치 지원 본격화… 수원시, 주민지원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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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지역 자체 실태 조사 근거 마련
21일부터 시의회 정례회 심의 의결
경기국제공항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내일 마무리…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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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수원특례시가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현황 조사와 지원사업 구상, 경기국제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향 설정 등 안팎의 현안 대응을 본격화한다.
자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주민 지원 사업 수행 내용이 담긴 근거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다 오는 8일에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 타당성, 추진계획을 물색하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돼서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가 제출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시가 입법조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한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전문기관에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에 따라 국방부가 진행하는 소음측정과 별개로 자체 조사를 병행, 피해 주민 구제를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원사업은 지역 내 소음저감시설 설치부터 소음대책지역 복지증진, 법률상담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으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소음대책지역의 피해 절감을 위한 시장의 정부 및 국방부, 타 시·군 간 협조체계 구축 의무도 담겼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법에 따라 시행되는 피해보상과 별도로 지역에 필요한 피해 절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내년도 본예산에 수원 군공항에 따른 지역별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해놓은 상태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피해절감 대책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해 11월 착수한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가치 상승에 따른 미래전략 연구 용역’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일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해당 용역은 세류역 인근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수요와 개발방향을 분석하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업비 변화,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1년간 진행됐다.
당시 시는 종전부지 5.2㎢의 절반에 해당하는 2.7㎢ 규모 부지를 매각하면 20조800억여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염태영 전 시장은 "종전부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전 대상 지역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는 이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화성시 등과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황호영기자
황호영 기자
alex179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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