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인센티브…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방안 내년 중순 나온다

용적률 인센티브…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방안 내년 중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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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8 17:18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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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사 모습. 자료사진 수원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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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역 주변 신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도시 기능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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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1억7천만원을 들여 오는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업체를 선정한다. 이후 8개월 용역기간을 거쳐 수원지역을 관통하는 경부선,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등 21곳의 역 인근에 대한 복합·고밀도 개발 방안을 내년 중순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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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역에서 수원시는 이곳의 인구와 사업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신, 새롭게 들어선 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청년주택 등 공공성을 띈 시설로 기부받아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준다는 복안이다. 업무시설도 그 대상으로 산업의 집적화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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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도를 적용한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를 역세권으로 설정하고 ▲업무 ▲주거 ▲상업 등 3개의 주제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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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서울시는 용적률 200% 이하의 역세권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250% 이하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상향된 용적률 중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한 뒤 변경된 부지면적의 10% 이상을 공공임대,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필요시설 등 민간으로부터 받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기관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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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원시는 역 주변 몇m를 역세권으로 명명할지 고민하는 등 관내 21곳의 역 인근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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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용역에서 수원시만의 역세권을 정하는 게 사업의 첫 시작일 것”이라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민간의 투자를 기반으로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동시에 생활편의시설과 업무시설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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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수원형 역세권 복합 개발을 약속한 데 이어 당선 후 공약 사업으로 이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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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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