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공항 이전 찬반부터…축소·폐쇄·분산배치 주장도

수원시 군공항 이전 찬반부터…축소·폐쇄·분산배치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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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혜 기자
• 승인 2022.10.16 17:43
• 수정 2022.10.16 17:49
• 2022.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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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론화 2차 전문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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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국방·갈등조정 전문가 참석

'지자체·주민 동의' 필요성 입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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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반 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2 경기도 공론화 2차 전문가 워크숍’ 진행 모습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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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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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 경기도 공론화의 장에서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부터 군공항 폐지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두번째 열린 공론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해당 지자체와 지역사회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론화추진단은 14일 오후 도인재개발원에서 '2022 경기도 공론화 2차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군공항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개최한 1차 워크숍에 이은 두 번째 공론화 자리다.

이날 워크숍에는 항공 및 국방, 지방자치, 갈등조정 분야의 전문가 7명과 공론화추진단,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심 내 군 공항 문제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김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군공항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여러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군공항 이전이 아닌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까지 포함한 사업 계획을 명확히 하고 이전 후적지의 공공성 활용, 주민 수용성 및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정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은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동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서의 벤치마킹을 강조했다.

우 연구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자체의 참여와 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구공항 이전 사업 과정에서 도가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공항과 활주로는 국가자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투자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민군 합동공항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필 지방자치연구소 교수는 군공항 지역 주민들의 학습권, 건강권, 재산권 피해 사례를 들며, 유사시 위험성이 높아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도심지 특성상 조종사들의 절대적인 훈련량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군공항 이전을 주장했다.

반면 '이전'을 전제로 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사일 보유 등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증가한 데다 노후전투기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도태 시기에 맞춰 군공항 규모를 축소,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이전지로 거론되는 화성시 화옹지구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지원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전 시 군사 안보상 중국과의 위치로 인해 원치 않는 안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순 (유)갈등조정센터 상임이사도 군공항 이전 대신 공군 분산배치나 점진적 폐쇄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며 “신속성만 강조한 사업 추진은 오히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도 민관협치과 팀장은 “이번 워크숍은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국제공항 건설, 완전 폐쇄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며 공론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여러 학습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며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해결방안 및 대안 탐색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추진단은 오는 29일과 내달 12일 2회에 걸쳐 숙의 토론을 진행한 후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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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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