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발 KTX 2025년 개통 무산, 빨라야 2027년부터 운행

인천‧수원발 KTX 2025년 개통 무산, 빨라야 2027년부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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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다솜 기자
• 승인 2022.10.10 14:50
• 수정 2022.10.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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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단가 량당 단가 51억-> 54억 올렸지만

독점기업 현대로템 70억 고수하며 무응찰

차량 납품기한 2024년말-> 2026년말 지연

허종식 “기업 갑질,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인천일보DB

인천·수원발 KTX 2025년 개통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유일 고속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지난해 정부의 입찰에 ‘가격이 낮고,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응찰하지 않으면서, 정상 개통 시점이 2027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다음 달 인천·수원발(16량)과 평택~오송(120량) 등 고속열차 136량(동력분산식 EMU-320)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다. 차량 납품 기한은 당초 계획했던 2024년 말이 아닌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연 설정됐다.

독점기업인 현태로템이 입찰에 응찰하지 않아 차량 계약이 못이뤄져서다.

지난해 3월 철도공사는 2025년 개통 계획에 따라 구입 예산 822억원(정부와 공사 50%씩 부담)을 세우고, 고속차량 2편성(16량)을 단독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8월과 9월, 12월 등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입찰에 현태로템이 응찰하지 않아, 결국 차량 구매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허 의원은 국가철도계획을 무력화시키는 ‘독점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공사의 발주 가격은 량당 단가 51억4000만원이었으나, 현대로템은 당초 예산 대비 37.5% 높은 70억7천만원을 제시했다. 공사가 3차 입찰 때 량당 단가를 54억900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현대로템은 끝내 70억7000만원을 고수했던 것이다. 현재 배정된 예산은 량당 단가 55억4000만원이다.

허 의원은 “고속차량 제작사가 단일업체다 보니,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공급량이 적을 경우 공급을 거절하는 독점의 폐해가 인천‧수원발 KTX 차량 입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이익 때문에 국가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초유의 사태로 이는 독점기업의 국가를 향한 ‘갑질’에 해당한다”며 “독점사업의 폐해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0년 서해선 및 동해선용 고속차량(EMU260) 30량 입찰에도 세 차례 무응찰로 유찰됐고, 지난해 12월 단가와 수량이 각각 31억1천만원에서 46억2000만원으로 증액, 30량에서 84량으로 증차해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계약을 맺고도 제때 공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현대로템 등에 차량 납품지연으로 지제상금(최대 30%)을 배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통 지연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6년 맺은 현대로템과 EMU-320 16량 공급계약(590억원)은 실내 차음설비 보강 등 재설계로 열차개발이 계속 지연되면서 당초 납품일 2021년 3월을 훌쩍 뛰어넘어 2023년 12월에나 납품될 전망”이라며 “인천·수원발 KTX, 수서고속선 추가투입 등 납품은 9월16일 기준 공정률은 74.45%로 납기 예정일이 지켜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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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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