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 군공항 반대단체, 보조금 받아 '단체 명품옷' 샀다/ [2] '보조금으로 단체 명품옷'…화성시 승인 있었다

[1] 화성 군공항 반대단체, 보조금 받아 '단체 명품옷' 샀다/ [2] '보조금으로 단체 명품옷'…화성시 승인 있었다

 

**********************************

 

[1] 화성 군공항 반대단체, 보조금 받아 '단체 명품옷' 샀다

​

이경훈 기자

승인 2022.09.19 19:21

수정 2022.09.19 19:27

2022.09.20 6면

​

'행감 회의록' 온라인카페 공유

보조금 5000만원 중 절반 사용

“시위 참여자 220명에 나눠줘”

'혈세 낭비단체 해산을' 비판글

​

▲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보상금 접수가 시작된 지난 1월3일,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행복센터에 마련된 접수 창구에서 주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수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 시민단체가 시 보조금으로 1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옷을 사 나눠 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한 온라인 카페에 이런 사실이 공유되면서 시와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수원과 화성시에 있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한 온라인 카페에 '2021년 군 공항이전대응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이 올라왔다. 군 공항 이전 반대 시민단체가 시의 보조금을 엉뚱한 데 썼다는 취지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황광용 시의원은 “사회단체인 범대위 단체복이 1935만원, 또 645만원 단체복, 258만원을(썼다며) 단체복을 왜 이렇게 많이 맞췄어요?”라고 했다.

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2020년)7월하고 9월에 걸쳐서 세 번에 나눠서 바람막이라는 걸 구입했었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둘이 나눈 대화에서 나오는 범대위는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다. 범대위는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군 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다. 범대위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를 보면 회원은 75명이다.

이 단체는 화성시가 2017년 제정한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시는 2020년 초 보조금 5000만원을 이 단체에 줬다. 그런데 이 단체는 같은 해 보조금 절반이 넘는 2838만원을 옷을 사는 데 썼다. 7월15일 1935만원, 8월11일 645만원, 9월18일 258만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샀다.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의 단체복(바람막이)을 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시위는 2020년 7월9일부터 8월25일까지 진행됐는데, 집회가 끝나고 2주 가까이 지난 '9월18일'에도 옷을 샀다. 범대위 회원이 75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37만원 상당을 나눠 가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범대위와 시는 1인 시위에 참석한 220명에게 나눠줬다는 입장이다. 2838만원으로 220명 옷을 산 것인데, 1인당 12만원 상당의 옷을 준 것이다. 현재 명품 아웃도어 바람막이가 시중에서 12만원 상당에 파는데, 이를 시위 참여자 무상으로 나눠준 셈이어서 상식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카페 중심으로 “시민혈세 낭비지출 하는 군공항 대응팀해산을 요구한다”, “화성시는 (군공항)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

 

***********************************

 

[2] '보조금으로 단체 명품옷'…화성시 승인 있었다

​

이경훈 기자

승인 2022.09.20 18:37

수정 2022.09.20 19:03

2022.09.21 6면

​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단체

'2800만원 들여 220벌 구매안'

보조금심의위원회 가결 확인

​

회원 아닌 시위 참여자 '나눔'

선거법 위반 여지 있어 '논란'

'소통' 지원목적에도 어긋나

▲화성시청사.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해당 부서의 승인 아래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단체가 수천만원의 보조금으로 단체복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일보 9월20일자 6면 '화성 군공항 반대단체, 보조금 받아 '단체 명품옷' 샀다' >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일정 기간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인 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2020년 2월 열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군 공항 화성이전대응 범시민운동 지원사업 계획안'을 냈다.

이 안에 사업목적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 화합 및 시민역량 제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다.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민간단체의 자체 기획 및 집행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시민 소통·화합의 장 마련', '홍보물의 민간단체 고유 성격 반영' 등으로 사업 계획서에 명시돼 있다.

범대위는 민간단체 명의 홍보 현수막 제작에 2000만원을 쓴다고 적었다. 집회 홍보 기념품 등에는 2000만원을 써야 한다고 했다. 또 군 공항 소음 체험을 위한 견학에는 모두 999만원이 필요하다고 써냈다. 모두 합해 5000만원이다.

당시 심의에서는 이 범대위가 써낸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등을 심사했다. 심의위원은 10명이 참여했고, 원안 가결됐다. 이때까지만해도 단체복 구매계획은 없었다.

이후 범대위는 같은 해 6월쯤 시에 2800만원을 들여 220명분 단체복을 산다는 사업 계획 변경서를 제출했고, 시는 1인당 12만원짜리 옷 구매계획을 승인했다. 전체 지원 보조금 5000만원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돈이다.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인 데다가, 1인당 십만원 상당의 옷을 시위 참여자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등 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 여지가 있는데도 허락한 셈이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112조)때다.

그러나 시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지원했다. 범대위 지원 근거인 군공항이전 대응지원 조례' 조례를 보면 '공항 이전에 대응하여 시민역량 결집과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 또는 단체들의 집합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 단체 회원 75명만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데,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범대위가 단체복을 구매한다는 계획을 새롭게 써내 승인한 것으로 안다”며 “담당자가 변경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당시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했으나 이상없으니 추진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

​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뇌물혐의' 법정구속 은수미 항소

'보조금으로 단체 명품옷'…화성시 승인 있었다

화성 군공항 반대단체, 보조금 받아 '단체 명품옷'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