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의 의정일지]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약자 위해 싸우는 정치인…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파"/ [2] [기고] 복지 사각 해소, 공동체 복원에 답이 있다/ [3] [정치돋보기] 위기학생 지..

[1] [나의 의정일지]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

약자 위해 싸우는 정치인…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파"/ [2] [기고] 복지 사각 해소, 공동체 복원에 답이 있다/ [3] [정치돋보기]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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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의정일지]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

약자 위해 싸우는 정치인…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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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5 21:04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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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5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자랄 때는 성장을 갈망하며 꼿꼿하지만 어느 경지에 오르면 목뼈는 유연해진다. 그제서야 벼는 완숙을 의미하는 익은 벼가 되고 사람은 어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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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대 경기도의회에 4년 만에 재입성한 김호겸(국·수원5) 교육기획위원은 3선의 정치 베테랑이다. 2006년 8대 수원시의원으로 지방의원 생활을 시작해, 2010년과 2014년 8·9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했다가 지난 10대에 낙선의 고배를 마신 뒤 최근 다시 도의원 배지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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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도의회 후반기엔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선배 의원으로서 후배 의원들에게 최대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주고 싶다는 소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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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칫밥을 먹다 보니 어느새 도의원만 3선, 시의원까지 합치면 4선이다. 의원 배지를 다시 달면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후배 동료의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펴도록 양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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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당은 전문성을 인정해 김 의원을 교육기획위원회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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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이라면 집행부 견제 역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다듬을 계획"이라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라는 게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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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정치 베테랑, 4년만에 재입성

학폭문제-열악한 환경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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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 그가 30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였고,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가 품은 정치철학이다. 교기위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싶다"고 답한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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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학교 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다수 있다. 어느 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반면, 안 가려는 학교도 있다. 교기위원으로 일하면서는 학교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열악한 곳에 예산이 더욱 투입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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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생들 간에도 불합리와 불평등 문제가 있는데 학교폭력 문제가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학교가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도교육청이 마련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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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자신을 뽑아준 도민들에게 효용성 있는 정치로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여야가 78석씩 동수로 나뉘었다는 것은 서로 치열하게 논쟁해 상식에 부합하는 의정으로 보답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임기 동안 그런 의정으로 도민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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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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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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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지도위원

▲수원시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운영위원

▲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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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고] 복지 사각 해소, 공동체 복원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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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4 19:35수정 2022-09-14 19:43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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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의 비극은 아직 우리 사회 복지 안전망이 허술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21일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질병과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세 모녀는 월 1만원 대 건강보험료를 1년 반 가까이 못 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자체, 민간으로부터도 긴급복지, 생계비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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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숨진 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대에 나섰다. 2015년엔 단전, 단수, 보험료 체납 등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위기가구를 분류하는 정보는 34종으로 늘었지만, 수원 세 모녀의 비극을 막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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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이 반복되는 원인은 복지 사각 계층 및 위기가구 발굴에 여전히 맹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현장의 인력 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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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읍면동 주민센터 내 복지행정팀 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추가 설치했으나 위기가구 발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를 모두 포함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은 2천65명. 한정된 인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곳곳에 숨은 대상자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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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정보 늘었지만 잇단 비극 못 막아

한정된 인력 사각지대 대상자 찾기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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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허점을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너진 공동체 복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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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수십년 전만 해도 마을공동체 내 이웃 간 교류는 일상적이었으며 자연스러웠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소외된 이들을 마을 구성원들이 따뜻하게 보듬고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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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전통사회 해체와 자본주의 심화 탓에 '이웃사촌'은 사전 속 단어로 전락했다. 치열한 생존경쟁이 일상인 '고립과 단절의 시대'로 진입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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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거나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개인과 한 가정의 사건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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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에도 이웃의 아픔과 문제를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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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근거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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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질병·고통 겪는 이웃 외면해선 안돼

반상회·소규모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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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복지망의 부족함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함께 살아온 전통사회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채울 수 있다. 복지 사각 해소를 위해 반상회와 같은 소규모 주민커뮤니티 활성화가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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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는 행정단위의 최하위 조직인 반을 구성하는 대표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여는 모임을 의미한다. 이 반상회가 과거와 달리 관 주도의 타율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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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문화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반상회 모임을 활성화하고 잘 활용한다면 주민 상호 간 친목 도모는 물론 위기 계층 발굴과 보호, 지원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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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 외에도 이웃 주민 간 작은 관심이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주민 조직을 사회복지 체계의 중심에 두고 복지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면 민관협력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공직사회와 지역주민, 사회복지 전문가가 합심해 촘촘한 지역복지 플랫폼을 구성해 서로 외면하지 않은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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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도 없다. 사람들 사이의 온정이 있고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는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동체 복원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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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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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돋보기]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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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애형 입력 2022.09.15 17:36 수정 2022.09.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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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하여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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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24개의 대안교육 위탁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국립기관을 제외하면 17개 민간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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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 대응력이 있는 기숙형 기관은 2개 정도 뿐이고 대부분 통학형 학습지원에 관한 대안 교육기관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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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공교육 부적응 학생들이 공교육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부 지원기관이다 보니 학교 교육과정과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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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은 원인에 따라 전문성 부분과 운영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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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산하 단체에 교권 침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은 위 센터가 있지만 위 센터 역시 상담교사로 구성된 조직이다 보니 교육에 관한 부분은 미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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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담 기관으로 특별 교육기관, 학교 폭력지원기관 등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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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영역에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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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교권 침해 학생에 관한 대안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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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전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교권 침해 사건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흉기 난동 사건 등을 비춰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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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제 전학 학생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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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부적응 학생에 관한 대안도 중요하지만, 강제 전학을 온 학생을 예비적으로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전 교육제도 또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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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상 사전교육을 할 수 있는 위기 학생에 관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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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현행 교육제도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안 발의도 필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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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로 보이는 학생을 학교가 자치권으로 선 교육과정이나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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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례는 수업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사는 즉시 교장에게 보내 교육하거나 보호조치 등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만 한국은 이런 교육적 안전장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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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침해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등에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은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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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 되는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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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위기는 결국 우리 미래의 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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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라도 소중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기에 필자는 대안교육 위탁 기관을 다시 재정의하여 새로운 모형 마련과 함께 위기에 처한 학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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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운영되어온 대안교육 위탁 기관에 치유와 회복의 전문성을 부여하여 상담 기능과 치유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앞으로의 미래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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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 조례 등을 제정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특별 조례 등을 준비하려고 있다. 이런 모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위기의 학교와 학생 등을 끝까지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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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공론화를 통하여 지속적 대안교육의 진단과 평가 등 발전적인 미래 교육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 가도록 할 것이고 경기도교육청에 학생 안전 지원센터와 연계 전담 지원 기관이 운영에 관하여 토론 등 준비하려고 한다.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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