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수원특례시 도시공원 청결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발표
등록 2022.08.03 17:23:32
[경기경제신문]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특례시의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수원특례시 도시공원 청결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원특례시는 2022년 기준 25개 권역의 공원 314개소, 화장실 146개소를 대상으로 청결관리 용역을 수행 중이다.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1항 7의 2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근거해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 설계기준이 없어 업무담당자 판단 하에 적정 근무인원이 책정되는 등 설계내역 틀 구축이 필요하며 현행 수의계약 등 용역 계약방식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도시공원 현황 현장조사 및 시민 만족도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원들은 화장실, 산책로 등이 전반적으로 청결했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의 79%가 “공원 청결관리가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88%가 “공원 청결관리 현황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수원시 공원별·구역별 청결관리 용역 설계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다.
청결관리 속도 등 실제 업무량에 기준한 적정근무인력 산출 표준안을 도출해 제안했으며 인건비 및 보험료 산정방안 제시, 실시 설계내역 검토 등을 통한 설계 기준안을 마련했다.
적정 근무인력 산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00구, 근린공원 1구역 청결관리 인력은 최소 8명~최대 12명의 인력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실시설계 내역은 업무량을 기준으로 할 때 예시구역의 적정인력이 다소 과대산출되어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수의계약 방식의 문제점,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입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제언으로 “적정 기준에 따라 세워진 예산 내에서는 인력의 수, 운영 방법에 유연성을 부여해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고 청소담당자들의 애로사항, 필요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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