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신설 추진에… 숨죽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경기북도 신설 추진에… 숨죽인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2.07.25 18:04수정 2022.07.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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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기관 이전

경기북도 설치 땐 사업 명분 줄어

공사비 등도 이전 추진에 걸림돌

3년간 이전대상 15곳 중 4곳 완료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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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동북부로 이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민선 8기 경기북도 설치와 맞물려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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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전 철회 등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북도가 설치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 보다는 그에 걸맞는 '경기북도 자체 기관 신설' 등의 방법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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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처음 결정된 지난 2019년 이후 3년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전체 15곳의 이전 대상 가운데 11곳의 이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전이 중단 된 기관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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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경기도 역시 경기북도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 될 수록 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 명분도 약해져 이전 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구상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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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결정 후 벌써 3년' 15곳 중 4곳만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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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전 대상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15곳으로, 이 중 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교통공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곳 만이 이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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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머지 11곳 중 3곳은 임대를 통해, 8곳은 청사를 신축해 이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여주시로 이전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건물을 마련했지만, 리모델링 작업 지연으로 올해 하반기 말에나 옮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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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성시로 가는 경기복지재단은 내년까지 신축건물인 옥산동 행정복지센터의 3~4층을 임대 입주하기로 했지만, 안성시가 해당 건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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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로의 이전이 결정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 이천보건소의 신청사 이전에 따라 사무실을 임대할 계획이었지만, 이천보건소 신축공사가 추진되지 못하며서 이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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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전 예정지인 동두천지역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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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 추진, 약해지는 균형발전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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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경기북도 설치가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당초 경기도가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동북부지역으로의 이전을 결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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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별도의 발전계획을 담은 경기북도가 설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경우 더 이상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기관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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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특별자치도로 추진되는 경기북도 설치가 현실화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정·제정 특례 및 권한 특례가 주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에 주어지는 각종 특례만으로도 독립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을 갖는 셈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이전을 강행할 필요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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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지지부진한 이전을 기다리면서 혼란을 겪는 것 보다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나서 이전 문제를 마무리 지어여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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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직원들의 혼란과 걱정이 생각 보다 깊다. 이전 절차까지 연기와 차질이 반복되면서 매번 이슈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며 "김동연 지사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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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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