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 본격화… 내달 11일까지 관련법규 개정

분양가 상한제 개편 본격화… 내달 11일까지 관련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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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6.27 17:20 수정 2022.06.27 20:26

이사비·이주비 이자 등 필수 비용 상한제아파트 택지 가산비에 반영

사진=연합 자료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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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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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속히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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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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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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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합 운영비의 경우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기간 등이 조합마다 제각각이어서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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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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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자잿값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뒤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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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고 건축비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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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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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주택 공급량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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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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