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6대 정책 탐구 (1)경기국제공항] 김동연의 정책적 상상력, '님비 이슈'를 '발전 이슈'로 전환시키나

[김동연표 6대 정책 탐구 (1)경기국제공항] 김동연의 정책적 상상력, '님비 이슈'를 '발전 이슈'로 전환시키나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6.27 01:35 ㅣ 수정 : 2022.06.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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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비전,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발전 이슈'로 진화해야

경기남부국제공항 구상 실현되면 '정책적 상상력'이 사회갈등 해소한 정책으로 평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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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회가 6월 22일 김동연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과 ‘도민 생활을 바꾸는 공약’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 6개 항목이다. 이 중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6개는 전국적인 정책이슈가 될 전망이다. △성남서울공항, 수원 군공항 통합 이전하여 경기국제공항 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GTX-A,B,C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신중년(5060) 재취업기술교육 제공- 50플러스재단 설립 등이 그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시대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6대 정책의 쟁점, 과제, 정책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경기 남부권에 '신공항 부지'로 불리는 화성 화옹지구 [그래픽=김영주]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 군공항과 서울성남공항을 동시에 이전시켜 제3의 수도권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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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묵은 사회경제적 갈등이슈를 해결하고 오히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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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효과=발상의 전환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관련 '갈등이슈'를 해결하고 새 경제발전 프레임을 제시

 

기존에 추진돼온 수원시 군공항 이전은 갈등이슈이다. 위험 및 혐오시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이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던졌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발전 이슈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당선인의 공약대로 화옹지구에 수원 군공항 뿐만이 아니라 민간공항인 성남서울공항이 이전되어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될 경우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새로운 성장 자본의 유입·생성이 이뤄진다. 수원과 화성을 비롯한 전체적인 경기남부권이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 키가 되는 것이다.

 

국제공항을 유치하는 화성시는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수원시 군 공항으로 인해 제한됐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즉 경기남부국제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책모델이다.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물류 중심'을 겨냥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결정하자 인근의 부산경남(PK)지역은 환호했다. 신공항 유치에 실패한 대구경북(TK)지역 민심은 악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고 TK지자체들은 "가덕도 신공항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먼저 완공하자"고 외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발전 이슈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하려는 것이다.

 

수원시의 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양측이 대립하는 것과 정반대 현상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군공항을 서로 가져가라고 다투는 데 비해, TK와 PK지역은 동북아 물류시대를 열어갈 국제공항을 자기가 먼저 건설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을 포함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이 실현될 경우, '정책적 상상력'이 사회갈등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관건은 경기남부국제공항이 '발전 이슈'로 진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 기존의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경제적 가치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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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쟁점= 소음피해, 개발제한과 지역경제 침체, 환경문제 / 군 공항 이전 두고 수원시, 화성이 10여년 간 갈등 빚어와

 

그러나 풀어야할 쟁점이 적지 않다.

 

현재 수원시 계류동에 위치한 군 공항은 일찍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심지어 이전하려는 수원시와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는 화성시 간의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수원시는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를 국방부가 승인해 지난 2017년 수원기지의 이전 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후보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 상의 및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원시와 화성시간의 갈등이 촉발된 것이다.

 

그 쟁점은 3가지이다.

 

첫째,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따라오는 소음피해이다.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간다는 점이다. 그간 수원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소음에 수십년 간 노출돼 정신적 피해와 난청, 이명과 같은 청력 피해를 겪어왔다고 주장해왔다.

 

또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액이 매년 200억여원을 넘어서 국가예산을 지속적인 배상으로 지급하기 보다,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이전하자는 목소리 또한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 주민들은 이 같은 소음 피해를 수원시가 떠넘기려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예비후보지인 화성 서부의 화웅지구에는 소음피해 완충지대가 구비돼 있지만, 주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군사시설 유치에 따른 개발제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침체이다. 실제로 수원시는 군 공항의 존재로 인해 개발 제한에 묶여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왔다. 수원시에 따르면 군 공항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 수원시의 개발가능 지역의 70%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역시 경기국제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할 경우, 현재 수원시가 겪고 있는 피해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땅값 하락 등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 환경문제 악화이다. 화옹지구 인근의 보호대상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 등 보존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 등록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화옹지구 인근에 2곳의 철새도래지도 군 공항 이전이 이뤄질 경우 회복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게 화성시와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경기남부국제공항이 수원 군 공항의 3배 이상 크기로 계획되고 있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군 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님비현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환경 생태계 피해 문제는 님비현상을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출처=수원 군 공항 이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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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공항 이전 필요성 및 소음 피해 방지대책 마련이 우선적인 과제

 

따라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특히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의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인 아이앤아이리서치가 수원시·화성시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의 반대여론 대다수가 예비이전지인 우정읍·장안면·팔탄면·향납읍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470명 중 찬성 여론이 58.7%(276명)로 반대 여론(41.3%, 194명)보다 우세해 공항 이전의 필요성은 양 시 모두 공감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권 안의 주민들은 여전히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찬성 여론의 이전 찬성 이유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권 침해’(58.1%)가 가장 컸다. 이는 수원시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 반대 이유는 ‘수원시가 도시개발을 진행할 곳이 없자 수원전투비행장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화성시에 떠넘기는 모양새이므로’가 최다 선택지로 꼽혔다.

 

결국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로 인한 소음 피해 방지대책과 군 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관제로 꼽힌다.

 

광주 도심과 인접한 군 공항의 소음 영향도 조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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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는 실현가능성... 새 정부의 수도권 신공항 추진의지, 화성시의 조건부 찬성 가능성 대두, 김동연 당선인의 정책적 의지 등 주목돼

 

경기남부국제공항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설치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등 지방 공항시설 추가 개발·이전은 장래 항공 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간의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의 물류능력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제3의 수도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다만 신공항 부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 조정 등을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김은혜 전 후보와 김용남 전 후보 등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들과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간담회에 참석해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해 (이전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가안보와 삶의 질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6.1 지방선거때 화성시장 후보자들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명근 화성시장 당선자는 최근 정부 차원의 국제공항이 건설이 추진될 경우 군 공항의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당선자는 지난 9일 시 관계자들과 가진 첫 회의에서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은 절대 없다”라며 “다른 지자체로 조속히 이전함과 동시에 피해 보상과 규제 완화로 주민 고생을 덜겠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국제공항 건립 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면 화성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단호한 반대에서 벗어나 조건부 찬성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수원 군 공항만의 독립적인 이전은 반대하지만, 민간공항까지 이전해 국제공항이 건립될 경우 지지할 수 있다는 분위기이다. 국제공항이 가져올 교통 인프라와 성장자본의 유입을 고려할 경우, 화성시가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은 이미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군공항 이전사업의 기본계획을 설계할 TF팀을 만들었다.

 

여기에 김동연 당선인이 수원시와 화성시를 포함한 기관 협의에 박차를 가해 국제공항 건설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달 관련된 기관이 함께 출범한 이후 TF팀을 별도로 만들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부권 700만 명 규모의 항공수요를 겨냥하는 것은 물론 이천·용인·평택·화성·오산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무역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mdowon285@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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