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역 주변 상업지역(수원역전시장, 매산시장 및 매산로 테마거리, 은하수마을 지역 등...)의 용적률 상향과 고도제한의 완화가 시급하다.

*수원특례시 이재준의 열린인수위(번호: 482)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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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수원역 주변 상업지역(수원역전시장, 매산시장 및 매산로 테마거리, 은하수마을 지역 등...)의 용적률 상향과 고도제한의 완화가 시급하다.


내용: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다면 그곳이 수원역이다.

언론 발표 등에 따르면 1일 유동인구가 약 35만 명~ 40만 명인 것으로 되어있다.

이곳이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500%이고 고도 제한 또한 해발 45미터(건물 약 12~ 13층 높이)이다.

수원역 주변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고도제한의 완화 당위성에 대하여 논하면

첫째: 수원특례시 어떤 상업지역에 비하여 토지 가격은 3.3 제곱미터(약 1평) 당 2~ 3배가량이다.

둘째: 200% 내외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 일부가,
‘임대 주택 공급하는 공기업 내지는 지방자치 단체에 관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500% 용적률을 적용하는 준 주거 지역으로의 특혜를 적용했다.

셋째: 수원시의 조례에서도 용적률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800%이다.
수원역 주변은 일반상업지역보다 중심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해 전문가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심상업지역이라면 1,000%이다.

넷째: 때맞추어 지난 지방 선거 시,
여야 각 당의 도지사 후보와 수원특례시장 후보들이,
수원 군 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5월 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언론 기사 옮김: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경청한 뒤 윤 당선인은 "새 정부를 맡게 될 사람으로서 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간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이전 장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해 수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다섯째: 고도제한 완화는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로도,
“당국과 협의하여 처리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여 군 공항 이전 결정 전에도, 용적률 상향과 고도제한 완화는 우선하여 처리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