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0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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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오늘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다만 사전예약제와 사전 검사, 면회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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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내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면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전진배치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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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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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민생법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1만 801건인데,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과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검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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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남부지역에는 61년 만에 가장 많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지역은 앞으로 비가 더 예보돼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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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거대한 열돔이 득세해 수천만명이 찜통더위에 신음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열돔은 고기압이 한 지역에 정체돼 뜨거운 공기가 갇히면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현재 미국 북부 평원에 머무는 열돔은 동쪽으로 이동해 다음 주에 기록적인 폭염을 몰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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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도 이렇게 이른 시기에 40도 이상의 폭염이 온건 1947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반면 인도와 방글라데시아 등 아시아에서는 폭염대신 대규모 홍수와 낙뢰가 발생해 최소 59명이 숨지고 수백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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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학자들은 1년 안에 경기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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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동안 추락했던 가상자산 가격이 밤사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만 8천 달러선이 무너졌다가 현재는 2만 달러선을 회복했는데요. 추세적인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저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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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칭찬 댓글을 남겼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9%로 75.8%인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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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밀가루 값이 크게 오르며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는 가운데, 전쟁과 가뭄으로 밀 생산이 줄면서 전 세계가 밀 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5위 밀 수출국,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가 러시아 군에 봉쇄된 것이 우선 치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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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리딩 업체라며 접근한 이들에게서 가상 자산인 '코인'을 구매한 뒤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속과 달리 코인을 일정 기간 되팔 수 없게 매도 제약이 걸려 있었던 거라 피해자들은 애만 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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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직접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약 290만 건에 달하며 3년 새 180퍼센트가 폭증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취미 수단으로 여기거나 자신이 당한 신고에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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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중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이 방한해 두 차례 친선 경기가 있는데요. 문제는 중고 거래 사이트와 SNS에 22만 5,000원짜리 입장권을 장당 50만 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300만 원에 거래하겠다는 판매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암표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거래 등 현장 거래 상황이 적발돼야 처벌이 가능해 온라인 거래를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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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합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인상하되 인상 폭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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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이 높은 고교생들의 '이과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자사고와 일반고 등 52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이과반이 약 69%를 차지했습니다. 수능에서 이과를 선택한 학생 비율도 지난 2015년 53.7%에서 올해에는 68.6%로 15%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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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카드 사용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나는 등 소비가 되살아날 조짐입니다. 다만 연일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가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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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연말쯤 8%대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 포인트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적어도 1%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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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프랑스 등 유럽의 와인제조시설, 와이너리들이 국내 와인 수입사에 많게는 40% 이상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류비가 오른데다, 이상기온으로 작황이 부진해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수입 가격이 오르니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소비자가 체감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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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호텔 요금도 벌써 뛰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의 경우, 특급호텔 바닷가 전망 객실의 숙박료가 1박에 80만원에서 1백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 특급호텔들은 예약률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데, 지난 5월부터 객실 점유율이 90%에 육박했고 성수기인 7~8월 예약률은 더 높아 요금이 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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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6월 깜짝 특별전'이 열립니다. 오징어와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포장 회를 할인하는 행사인데요. 해양수산부가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업체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40%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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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4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는 1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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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묶음으로 파는 채소나 과일이 부담될 때가 많죠. 오늘부터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낱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GS더프레시 등 대형마트 5곳과 함께, '농산물 무포장·낱개 판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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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제 측정 센서에서 이상이 발견돼 지난주 발사가 전격 연기된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다시 우주를 향한 도전에 나섭니다. 부품 교체 등 발사 채비를 마치고, 7시 20분부터 발사대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목표 발사일은 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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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2004년생, 만 18세인 임윤찬은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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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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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법규 위반차량, 재미삼아 공익신고? → 2021년 290만건, 3년 새 180% 폭증. 온라인 커뮤니티엔 서로 고발 건수 자랑... 경찰은 업무처리 가중. ‘과잉’ vs ‘필요’ 찬반 논란 팽팽.(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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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최저 임금, 일본보다 높다 → 한국 9160원 vs 일본 전국 평균 8871원. 최근의 엔화 약세 탓도 있지만 지난 5년간 국내 최저임금 인상률(41.5%)이 일본(13%)보다 세 배 이상 인 것이 결정적인 영향.(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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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권교체기마다 갈등 낳는 대통령 임명직 →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한국은행 총재 같이 전문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는 임기를 보장하고 나머지 정치적 임명직은 교체를 원칙으로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자리는 의회에 의해 미리 발표되어 있다.(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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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다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인원 → 2021년 女 106만명 vs 男 6.5만... 나트륨은 몸속의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므로 뼈건강을 위해선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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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산음료의 탄산 → 정유회사나 석유화학 업체의 원자재 생산 과정 생긴 부산물로 이것을 탄산 기업들이 액화탄산으로 만들면 고압가스 업계가 탄산음료 제조사 등에 납품하는 구조다.(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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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크라군 가담 한국인 4명 사망, 러 국방부, 홈페이지 용병자료 공개 → 우리 외교부, 확인 중.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64개국 7천여명 참전, 1700여명 사망. 한국인은 13명 중 4명 사망. 8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현재 1명만 잔류. 외국인 참전 막기 위한 허위자료 가능성...(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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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DP 대비 무역액(수출입액) 비율 →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84.8%(2021년)에 달할 정도로 해외에 개방되어 있는 국가다.(중앙선데이)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나타내는 이 비율이 일본은 30% 대 중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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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택이 기본, 출근 땐 항공료도 지원 → 일본 NTT그룹 주요 7개사 직원 절반 정도인 3만명에 재택 기본 도입. 배경에는 미국 IT 대기업들에 인재를 빼앗기고 있다는 위기감.(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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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실 제 꿈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산에 들어가 피아노와 사는 것인데, 그러면 수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커리어에 대한 야망은 0.1%도 없다’ → 18일 세계적 권위의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18·한국예술종합학교) 인터뷰.(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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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SJ, ‘암호화폐 파티는 끝났다’ → 비트코인 가격 1만 8000달러대... 지난해 11월 6만 9000달러까지 치솟았던 사상 최고치 대비 70% 넘게 폭락. 물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심화한 것이 주요 원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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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0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대기업 노조가 고물가를 이유로 잇따라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올라간 임금이 재차 물가를 자극하는 임금발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은 최근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하거나 일부는 마친 상태. SK하이닉스는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12.8%의 임금 인상(이하 기본급 기준)을 받아들었음. 삼성전자는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9%에 합의했지만 노조와의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함. 현대자동차 노조도 최근 사측과 1차 교섭을 갖고 7.3% 임금 인상안을 제시.

　

2.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 우려감 확산. 아주 높은 확률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할 것이라 예상. 월가의 눈은 3분기 말로 향하고 있음. 3분기 말까지 미국 근원소비자물가(Core CPI)가 5% 아래로 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이 조절되고 있다고 시장은 받아들일 것. 주식시장은 7월 FOMC를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지금은 양질의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 올해 안에 S&P500이 3400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때는 알파벳·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매수할 가치가 생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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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고 발표. 이와 함께 정부는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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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 감소의 속도만큼 영재가 급감하는 사회문제 확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영재학교·영재교육원 등지에 등록된 영재수는 7만9048명. 2012년 11만837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새 3만9329명, 거의 4만 명이 줄어들었음. 2022년 전국 8개 영재교 평균 경쟁률은 6.02대1로 지난 2017년 15.09대1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 영남권에 위치한 한 과학고등학교의 교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100명인 신입생 정원을 내년부터 90명으로 줄인다"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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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전월세 대책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 분상제 개편안에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가산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 건축자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 방식도 손볼 예정.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고 발표하는 전월세 대책은 전월세 물량 확대와 전세 대출 보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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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0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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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증시, 금주 연준 발언·소비자 지표 주목…비트코인 9%↑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

2. "아직 바닥 아니다" 비관론 '솔솔'…2400선도 위태 코스피 [이번주 증시 전망]

3. '진실공방' 공무원 피격 사건…"전반기 국방·정보위원들은 알고 있다"

4. 미국發 긴축·우크라 전쟁·中 ‘제로 코로나’까지…널뛰는 달러

5. 누리호 오늘 발사대로 이동…변수는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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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 이재용이 달라졌다

7. 2년반 만에 한미 금리 뒤집힌다…과거 역전기 자금 오히려 유입

8. 머스크 “현대차 매우 잘하고 있다” 호평

9. 올 들어 18% 추락한 코스피… 국내 투자자 “증시 개장이 두렵다”

10. 비트코인 1만9000달러 붕괴 “암호화폐 파티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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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자 어때요?" 소득 높을수록 '호감'…74% "그래도 존경은 안해"

12. 배경훈 LG AI연구원장 "휴대폰 쓰듯 초거대 AI 이용하는 시대 온다"

13. '인구절벽' 눈앞에…정년 연장·폐지 사회적 논의 시작한다

14. 무상증자, 진짜 호재일까요?

15. [머니vs머니] '런치플레이션'에 편의점 찾는 직장인… 알짜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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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화 약세 주범은 국민연금 해외투자?…美 재무부, 원·달러 환율 급등 요인으로 지목

17. '출범 10년' 맞은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에 첫 본사 사옥 짓는다

18. “암호화폐는 더 큰 바보 이론에 근거한 가짜”

19.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 검토

20. 삼성전자에 현대차… 엔저에도 일본 씹어먹는 韓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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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자 공포’ 연 7% 돌파 주담대, 연말 8%대 전망

22. “급매물도 안 팔려요” 서울 올해 아파트 매매 4분의 1토막

23. 주담대 금리 8% 시대 오나…“2년여 만에 원리금 상환액 30% 늘어”

24. 내일(21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나온다…주요 내용은

25. 빚잔치 앞둔 둔촌주공, 소송전 가면 ‘연이율 12%’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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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년 전 ‘영끌족’ 대출 상환액, 연내 30~40% 급증 예상

27. 후분양가 평당 5000만 원, 초고가 아파트 시대 온다

28. 집값 오를까 내릴까…대출이자가 무섭나 전세대란이 무섭나

29. 올해 상반기 집값 하락세에도 '20년 초과' 아파트는 '불패'

30. "금융위기 온 것도 아닌데"…外人 국내 주식 비중 13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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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득템한 줄 알았는데 백화점보다 비싸…면세점의 배신, 무슨일

32. 점심 먹고 장 보고…고물가에 편의점 '북적'

33. 휘발유 57원 ↓ · 경유 38원 ↓…효과는 '글쎄'

34. '올해 47% 뛰었는데'... 날마다 오르는 경윳값, 유류세 인하로도 못 막는다

35. 금리 인상에 '영끌족' 대출부담 더 커져…연말 대출 상환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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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復원전 첫 승부처' 체코도 인정한 韓원전…승부는 尹이 쥐고 있다?

37. '지금이 경제 위기' 이재용이 세 번이나 기술 강조한 이유

38. 손 떨리는 점심값·기름값…도시락 들고 ‘자출’합니다

39.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기 못 펴는 자동차株

40. 거리 두기 풀리니 소비 '꿈틀'...고물가·고금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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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0일 월요일 매경이 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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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치솟는데.."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규제완화 '딜레마'

-국토부 이번주 분양가격 개편안 발표

-재건축 조합 이주비 가산하고 건축비 현실화 방안 제시할듯

-"물가잡기 총력 기울이고 있는데.." 분양가 대폭 인상은 힘들 듯...거주의무·대출규제 완화하는 임대차3법 대책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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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원베일리’ 제2 둔촌주공 되나…공사비 증액 추진

-“자재값 폭등에 공사비 10% 이상 더 필요”

-삼성물산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의뢰 추진

-추가 재원 한정된 조합 “총회에서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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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풀어도 금리가 무섭다"...관망세 지속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까지 완화

-아파트값 7.5억 이하여야..서울 외곽지역만 해당

-연봉 1억은 돼야 6억 한도까지 대출 가능

-"금리 인상·집값 고점 인식에 거래 순증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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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란에…정부, 임대 늘리고 대출 확대

-임대차법 보완대책 곧 발표

-분양가상한제 실거주법 완화해 입주시점부터 임대 가능해질듯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관심

-금리인상에 아파트값 3주째 하락, 송파·마포·성동도 매수세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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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안 팔아도 되겠네요”…종부세 개편안에 숨통 트인 2주택자

-기준금액 높이고 주택 수 예외 확대

-“지난해 폭탄은 면했다”…절세 문의 ↑

-일부는 “내놨던 매물 거둔다”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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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팔아도 버텨도 稅부담 뚝…거래·보유세 50% 이상 줄어든다

-2주택자, 조정지역서 10억에 구매한 아파트

-10년 지나 15억에 팔면 양도세 1.3억에 그쳐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100%서 60%로 낮춰 1주택자 14억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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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도 안 팔려요"…서울 송파구 '이상 신호' 떴다, 무슨 일

-헬리오시티 5월까지 25건만 거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분의 1수준

-잠실파크리오 지난해 5월까지 58건 거래, 올해 같은 기간 20건으로 크게 줄어

-거래량 줄면서 가격 내리는 건 전형적인 약세장 진입 신호

-서울 아파트 매물 19일 기준 6만4175건,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 전보다 16.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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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는 세종…‘줍줍’ 1가구에 7000명

-세종더휴예미지 전용 84㎡, 경쟁률 6885대 1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시세차익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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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뉴타운 6곳 사업 재개…강북 2만4000가구 '미니신도시' 생긴다

-장위동 186만㎡땅 15개구역 나눠 서울 최대규모 재개발 추진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6곳 사업 접어

-준공 끝난 곳 주거환경 좋아지고 시세도 오르자 분위기 확 달라져

-뉴타운 해제됐던 8, 9, 12구역 공공재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11, 13구역도 사업 재개 움직임 주민 반대 의견에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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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6000억원 규모 서울 정릉골 재개발사업 수주

-전국 최대 규모 고급 테라스 하우스 단지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 55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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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산역 앞 혁신적 디자인 담긴 공공시설 들어선다

-서울시,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화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2023년 착공…고품질 공공주택 702가구·주민 시설 등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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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화정아이파크 사고 낸 HDC현산 ‘등록말소’ 가능"

-서울시 유권해석 의뢰에 답변 전달

-"시행령에 등록말소 규정 없어도 건산법 83조 10호따라 처분 가능"

-서울시 선택지 넓어져…9월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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