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르나… 민주당 '긴장'- 국회, 29일 추경안 의결 가능성에 야권 '분주'

'현금 지원'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르나… 민주당 '긴장'- 국회, 29일 추경안 의결 가능성에 야권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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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27 16:04:52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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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후 수원시청 별관에 마련된 인계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2.5.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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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이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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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열고 추경안 증감액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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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추경안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으나 최종 합의하면 오는 29일 임시회 종료 시점에 맞춰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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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시점은 본 선거일 전에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일 안에 손실보전금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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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4천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매출·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 추경안 중 손실보전금은 23조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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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집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5.27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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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야권은 분주해진 모습이다. 수백만원의 현금이 지급될 경우 먼저 손실보전금 등을 제안한 여당에 표심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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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캠프의 한 핵심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 바로 손실보전금이다. 현금이 지급돼 막상 생계가 달라지면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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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 같은 우려는 최근 불리해진 선거 판세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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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에 의뢰해 4월 8~9일, 5월 16~17일, 5월 22~23일 이틀씩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1천7명, 1천3명,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1차 36.7%, 2차 40.5%, 3차 34.5%로 국민의힘(1차 36.0%, 2차 46.4%, 3차 37.2%)에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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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지원을 선거 직전 논의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월 대통령선거를 2개월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소 1인당 100만원가량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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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당내 경선을 치르던 지난해 9월에도 이재명 후보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해 이목을 끌었다. 2년 전 제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선거 직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180석을 얻는 등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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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로 워낙 힘든 시기니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으로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정치권에서 현실 가능한 범위 내 공약을 내야 경기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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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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