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서도 '검수완박' 반대… 민주당 진퇴양난

사법부에서도 '검수완박' 반대… 민주당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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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아현 입력 2022.04.19 17:54 수정 2022.04.19 21:13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조항마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가 검토나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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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논의 시작 2주 만에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사실상 비판 의견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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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 회신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에서 "형식적인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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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는 "만일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등의 위험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 통제하는 법원의 공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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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는 ‘구체적 의견’에서 조항마다 짚어가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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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검사가 송치된 사건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도 직접 수사나 영장 청구를 할 수 없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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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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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을 두고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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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에 피의자 석방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는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검사의 석방권 또는 석방명령권이 명시돼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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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 의식은 공통 여론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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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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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남양주병)이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묻자 김 차장은 "공식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면서 "안건을 저희가 급히 검토했지만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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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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