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개정안, 골목상권 '활성화' 79% 응답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개정안, 골목상권 '활성화' 79% 응답

개정된 제도 조기정착 위해 홍보강화 예정

​

입력 2022-05-23 13:57:18

gogosing@kyeongin.com

​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

경기도가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시·군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

23일 도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도가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

지난 2019년부터 도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들의 무분별한 개설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한다 판단하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 합계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및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이 입지 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채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되고 있었다.

​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도는 2019년 12월 수원시 등 11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표준 조례개정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는 29개 시·군이 조례를 개정해 용도 지역별 대규모점포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제한과 입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

그 결과 도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

이밖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34명)가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 17%(15명)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머지 44%(38명)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흐름, 신규 대규모점포 개설 축소 등으로 '모르겠다'를 선택했다.

​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된 조례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들이 대규모점포의 입지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피해 정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입지 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할 것을 안내하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자체 홍보를 요청하는 등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들을 앞으로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

​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