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많은 道공공기관 이전, 재논의 필요하다

[사설] 논란 많은 道공공기관 이전, 재논의 필요하다

승인 2022.05.19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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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지역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동두천시로 가게 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지역 선정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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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노동조합은 1차·2차 이전지역 공모 심사 과정에서의 점수 오기(誤記)와, 심사위원의 필적 불일치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진행된 심사에서 A 심의위원은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성 등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 항목 점수가 5점 만점인데도 심사 대상 시·군 9곳에 8점에서 9점의 점수를 줬다. ‘일자리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가능 여부’ 항목도 5점 만점인데, 6점에서 9점까지 점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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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9월 진행된 2차 심사에선 B 심의위원의 1차·2차 심사 평가표 필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전문업체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는데 B 위원의 이름과 서명, 배점 필적이 같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는 공문서 위조이자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전지역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면서 재단의 이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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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위치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반환 미군 공여지인 동두천의 캠프 님블로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전지역 심사 과정에서의 편파·공정성 논란과 공여지 오염문제로 올해 3월 착공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일자리재단뿐 아니라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 전 지사가 낙후된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밀어부쳤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도는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전체 27개 산하 공공기관 중 15곳을 동북부로 이전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전한 공공기관은 6곳 정도다. 나머지 기관들은 이전 비용 갈등과 기관장 공석 등에 따라 일정이 잡히지 않았거나 잡힌 일정도 지지부진한 곳이 여러 군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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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실효성이나 절차적 적법성도 중요하다. 기관 설립 목적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전 추진의 부작용, 집단 민원 등도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 이 전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강행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기관, 도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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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김은혜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철저히 도민 편의에서 생각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꼭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문제다.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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