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내년 5월로 연기'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내년 5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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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5-02 제2면

강기정·윤혜경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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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의 중고차 판매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연기됐다. 용인 고매동 일대가 현대차 중고차 매매의 거점이 되는 일 역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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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사업 개시를 1년 유예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에 대한 사업 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 4월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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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연기되었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는 경쟁력을 갖추는데에 최소 3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내 즐비한 중고차매매단지들. 2022.5.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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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의 개시 1년 유예 권고 수용

판매대수·매입·경매의뢰 등 제한도

용인 고매동 일대 거점도 추후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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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은 개시 시점을 내년 5월로 연기하는 대신, 내년 1~4월 5천대 이내의 시범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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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년간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판매 대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의 2.9%, 기아차는 2.1%만 판매할 수 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현대차는 4.1%, 기아차는 2.9%로 각각 제한된다. 이는 현대차가 내걸었던 점유율 제한 기준보다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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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사업 조정 권고가 적용되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보유한 중고차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만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했고,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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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에는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차량이 전체 경매 의뢰 대수의 절반을 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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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고는 법적으로 이행 의무는 없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합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차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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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연기되었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는 경쟁력을 갖추는데에 최소 3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내 즐비한 중고차매매단지들. 2022.5.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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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적어도 3년" 반발수위 높여

소비자단체 비대칭 정보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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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에선 적어도 3년은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착수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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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측은 "3년은 미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야 기존 업계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는 등 대기업 진출을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년은 너무 짧다"며 "릴레이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인데,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것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기존 업체 50%는 폐업할 수도 있다. 특히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소가 들어오는 용인 일대의 업체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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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중기부 결정으로 내년에는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실시된 만큼 소비자 단체에선 기대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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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측은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 신뢰도가 부족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데, 대기업 진출이 허용됨으로써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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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윤혜경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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