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해제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격 해제

​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29 07:26

​

30일 지정기간 만료, 주택시장 동향 및 관할 시장의 해제 의견 반영

허가 구역 해제 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해제 조치는 오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6개월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21년 4월에는 1년간 재지정 했다.

​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구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이들 지역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

관련기사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으로 보조금 타내고 부당이득 챙긴 사회복지시설장 등 4명 적발

경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 선정

​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수원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주택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