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커지자 속도 붙는 '전세의 월세화'

보유세 부담 커지자 속도 붙는 '전세의 월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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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28 제12면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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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수원과 화성지역에 즐비한 아파트.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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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재 아파트에 사는 A(24)씨는 전세 계약 2년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이용해 5% 한도 내에서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 상향 대신 추가로 월세 2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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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해 전세금을 높이겠다고 하자, 임대인이 자기가 실거주할테니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인근 집값이 너무 올라 묘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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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처럼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2년차에 돌입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보유세 부담에 임대인들이 전세는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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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2년차 부작용 속출

임대인들, 임차인에 세금 전가 양상

아파트 월세지수는 16개월간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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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KB부동산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임대차법 시행전·후 차이가 극명하다. 시행전 80.9를 밑돌았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올 4월 100.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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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수 통계가 집계된 2015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99.1~101.0 사이에서 움직이던 아파트 월세지수는 2020년 8월(99.4)이후 꾸준히 상승곡선이다. 2021년 1월 102.4로 조사된 월세지수는 올해 4월 112.4를 기록, 16개월 동안 10p가 올랐다. 매달 최고치를 기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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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하반기 들면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특히 최근엔 전세가격은 뛰는데 은행대출은 쉽지 않아 월세를 택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전·월세 가격도 뛸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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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오는 8월이 되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 다중가격이 심화되면서 보증부 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물량은 줄어들고, 보증부 월세 또한 줄어들어 전세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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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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