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갈등… 전담조직 설치 목청

공동주택 관리 갈등… 전담조직 설치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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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12 제8면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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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한 공동주택 단지가 일부 입주민과 전 입주자대표회장 간 경찰 고소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수원시가 감사 결과로 통보한 해당 공동주택관리 업무 관련 17건의 지침·규약 등 위반사항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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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택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3월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가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재심의 요청을 받은 옥상 방수공사 입찰 절차를 강행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경기도 및 20개 시군 공동 시행)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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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경기도 곳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 업무 부실에 따른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자 새 정부에 '공동주택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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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친 여야 정당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새 정부의 '공동주택 전담조직 신설', 현재 중앙에만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국 광역·기초단체별 운영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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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선정 등 관련한 이권 개입,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결여 등은 물론 사후 행정처분에만 그쳐 문제가 반복되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정부·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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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파열음

대한주택관리사협, 4차례 신설 요구

"정부·지자체 더 적극적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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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불합리한 업무 관여나 지침 위반 등에 관할 지자체 감사에서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많다"며 "문제 발생 소지 업무는 정부가 전담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종 감독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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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는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업무 개입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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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에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수천 개에 달하는데 관련 업무를 정부·지자체가 대신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관계기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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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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