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지역 '개발 논란'] (하)해묵은 정치권 숙제, 이번엔 해결할까
김현우
승인 2022.03.29 19:25
수정 2022.03.29 20:29
2022.03.30 6면
30년째 선거철 단골메뉴…“더이상 먹튀는 NO”
1992년부터 공염불 되풀이
올해 지선 출마자도 앞다퉈
공론화위 구성·공항 유치 등
공약 걸고 해결 적임자 자부
“이번엔 달랐으면” 주민 간절
▲ 작년 11월 17일 수원시의회에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제공=시의회
수원·화성지역의 최대 갈등 현안인 군공항 피해 보상에 대한 '정치권 시계'가 올해도 다시 돌아가는 분위기다.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를 풀어갈 '적임자'로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줄지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군공항과 관련한 과제를 안은 지도 어언 30년이 흘렀다. 이에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약속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 '공염불'로 재차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해결로 나아갈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주민들이 직접 공론화에 움직이기도 해 정치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29일 인천일보가 취재 결과, 차기 수원시장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 대부분이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과제를 자신의 정책적인 목표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출마 선언 등으로 의지를 표출한 정치인만 최소 10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에선(가나다순)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혁 한신대 교수 ▲김희겸 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기우 전 국회의원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 ▲장현국 도의회 의장 ▲조명자 시의회 의원 ▲조석환 시의회의장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도 ▲강경식 도당 부위원장 ▲이재복 수원대 미술대학원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화합', '협력' 등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중간다리'를 자처한 정치인들도 있다. 수원과 화성이 대립하는 구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또 국제공항 유치 등 상생 방안을 놓고 주민들의 논의도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제각각 출마선언문 등을 분석하면, 김준혁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한신대 교수)은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피해 실태조사와 대응책 찾기에 나선 경험을 토대로 사업에 대한 공론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수원·화성·오산 상생기구(산수화)에서 운영위원장도 맡았던 김 교수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을 유치해 화성지역의 교통망·기반시설 확충 등 협력사업을 제안하기도 한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을 역임한 김희겸 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국제공항을 지어 화성 서남부 인프라 확대와 관광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보상이 있도록 움직이겠다고 선언했다.
이기우 전 국회의원은 도 부지사와 국회 등을 거친 정무적 기술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화성시와 긴밀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뢰 회복'부터 하겠다는 목표다. 이 전 의원은 합당한 보상과 지역발전 사업을 수립한다고도 했다.
군공항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은 양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꾸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공식 공론기구로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제공항 유치 등 합의 도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국제공항 조성만 아니라 화성시와 대책기구를 만들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고, 계획까지 반영하는 전략을 꺼내 들었다. 상생 방안을 구체화해 주민들의 찬·반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향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복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미술대학원장이 화성시와 협의에 나서고 연대해서 국제공항 건설 및 군공항 이전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수원지역과 달리 화성지역에서는 관련 공약을 낸 정치인이 현재까지 1명만 있다. 배강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공론을 거쳐 국제공항을 유치하는 내용을 핵심 정책에 포함했다. 상생발전 사업 추진 등도 배 부의장의 약속이다.
정치인들의 엇갈린 행보로 과거처럼 갈등만 거듭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화성유치위원회 단체 관계자들은 “지역에 갈등 사안이 있으면 집단지성을 모아 대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서로 주장만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정치인끼리의 싸움도 수십년이 지났다. 이번엔 달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주민들은 공론의 불을 지핀 상태다. 화성시 병점권·봉담권 일대 수만명 주민들은 자체적인 회의와 토론으로 군공항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난 26일에는 수원·화성 주민들이 모여 국제공항 유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층 논의를 했다.
한편, 도심 속 군공항이 정치권의 과제로 등장한 시기는 1992년까지 거슬러간다. 민주화·통일운동의 대부인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당시 대통령선거에 민중 후보로 출마, 수원비행장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군공항 이슈는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했고, 같은 당내 정치인끼리 티격태격하는 등의 행보도 보여 적지 않은 실망을 샀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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