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군공항 보상액 심의·민원 해결 전담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군공항 보상액 심의·민원 해결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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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2.24 17:55 수정 2022.02.24 21:13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수원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적정성 심의와 향후 민원 해결을 전담하는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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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심의위는 오는 5월 예정된 1차 보상금 심의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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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위를 설치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여부와 보상 규모, 이의신청 등을 자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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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법에 따라 피해 접수부터 보상 등급 및 액수 책정, 민원 대응 전반을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면서 대규모 이의제기에 대응할 중재기구가 필요해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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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시는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은 6만2천여 명, 예상 보상금 지급 규모는 25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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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까지 소음피해 보상을 신청한 주민 수는 추산 인원의 74% 수준인 4만5천8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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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는 유재광 시의회 도시환경위원(국민의힘)과 시 공항협력국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명으로 심의위원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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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유문종 제2부시장이 맡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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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오는 28일 시가 피해 보상 접수를 완료하고 4월까지 보상 대상 여부 확인과 등급·액수 산정을 마치면 해당 과정을 심의해 승인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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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승인을 거친 보상 여부와 액수는 5월 주민들에게 통보되며 동의한 주민들은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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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상금 액수 또는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의위가 조정에 착수, 30일 내로 결정된 사항을 주민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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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민이 심의위 조정에 동의할 경우 시는 10월 2차 보상금 지급하며 미동의 시에는 심의위가 국방부 중앙심의위원회로 민원을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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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심의위는 ▶지급된 보상금 환수 여부 ▶소음대책지역 경계에 걸친 주민의 보상 여부 ▶소음대책지역 내 실거주 여부 및 사유 확인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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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피해보상 범위와 규모가 거주지 위치, 기간별로 매우 상이해 보상 신청단계서부터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보상을 위해 5월부터 수시로 개최될 심의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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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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