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기준금리 1.5%로 올려도 긴축 아냐"-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일문일답]이주열 "기준금리 1.5%로 올려도 긴축 아냐"-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등록 2022.02

기사내용 요약 금통위, 기준금리 1.25%로 동결

.24 13:23:45수정 2022.02.24 14:29:41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2.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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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1.5%까지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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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 다수의 의견"이라며 "현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오르더라도 긴축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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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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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제가 저번에 긴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근거로 중립금리 수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준칙금리를 들었다. 이런 걸 봤을 때 긴축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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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걸 봤을 때 긴축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확실한 입장이다. 추가인상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다 봐야 한다. 물가성장,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를 다 봐야 한다. 꾸준히 가야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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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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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통방 이후 물가 오름세가 대폭 확대되고, 미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올 연말 기준금리가 1.75∼2.0%에 이를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기대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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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예상과 저희들 예상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시장이 저희들과 같은 경제 흐름을 예상하고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시장 기대가 합리적인 경제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기대가 금통위와 괴리가 많다면 저희가 소통해 나갈 것이다. 실제로 금통위가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어떤 속도로 조정해 나갈지는 금융정책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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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져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1%로 전망했는데 한편으론 경기 하락 압력도 있어 향후 금리 인상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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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크다. 고려할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변이바이러스 확산세가 상당히 급속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돼 우리에게 영향을 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병목현상과 원자재가격오름세도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내외 여건 변화과 국내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또 물가 측면은 공급 외에도 수요 측 요인이 커졌다. 금리 정책을 정상화겠다고, 완화정도를 줄여나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와 물가흐름, 금융불균형 위험을 다 감안하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금통위 다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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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해외 기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편성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향후 물가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물가상승 등으로 한은의 물가 관리 목표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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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물가오름세가 3%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되면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겠냐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한에서 보면 내용이 전반적인 경기 진작에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3%대 높은 물가오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정확대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목표라는 것은 중기적인 시계에서 설정한 목표다. 중기적 시계에서 2%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한 해, 한 시점에서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른다고 해서 그 목표를 조정하는 것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 2년 주기로 목표 조정 필요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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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장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단계에 서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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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우려할 상황 아니다. 경기침체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최근에 물가오름세가 높지만 성장 흐름을 보면 수출호조, 소비의 기조적인 회복에 힘입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잠재수준을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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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전면전으로 될 경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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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걸 전망 수치에 감안하기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고 불확실하다. 그런 상황까지는 가정하지 않았다. (다만) 전면전까지 된다면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만 봐도 양국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곧바로 원자재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도 물가상승압력으로 곧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 서방에서 경제재제 수위를 높이면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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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국의 기축통화국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아직 낮지만, 외국인의 원화 채권 투자는 증가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원화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한다고 보는지. 또 한국이 기축통화국 대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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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원화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야 한다. 성장 기반이나 기초 경제여건을 튼튼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원화가 실제로 통용되도록 하려면 자본시장, 외화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외환자유화, 자본시장자유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축통화국 대열 가능성은 사실상 이미 정치 이슈화가 돼 버렸다.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드리기엔 정치이슈화가 됐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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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한국인 만큼 국가채무비율이 100%까지 치솟아도 괜찮다는 대선후보 주장에 동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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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정치 이슈화됐다. 아무리 경제적인 측면에 입각해 설명해도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질문 또한 답변 드리기가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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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3년물이 2.3%를 넘어섰는데 현재 채권 금리 수준이 오버슈팅이라고 판단하는지 평가해 달라. 앞서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적기가 언제라고 판단하고 있며, 올해 어느 정도 규모로 단순매입에 나설 예정인지.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신흥국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채를 많이 발행했고, 자국 채권시장 미성숙으로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대부분 매입했지만, 환율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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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리가 단기간에 금등했다. 금년도 국고채 금리가 많이 뛰었는데 그 요인을 보면 미 통화정책 기조가 크게 바뀜에 따라 미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연초부터 추경 논의가 있어 이것이 같이 작용해 단기간에 급등한 측면이 있다. 국고채 단순매입에 대한 저번 회의 발언이 많은 이슈가 됐다. 국고채 매입 입장은 아주 심플하다. 일관되고 확고하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금리의 기초적 흐름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외부의 충격에 의해 우리 대내 흐름이 급변동할 때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지 미리 기간을 밝히고 하는 게 아니다. 시장 안정화차원에서 적시에 해야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당연한 입장을 나타낸 거다. 일부 동남아국가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했는데 그 나라 채권시장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매입했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정은 그들 나라에 비해 채권시장이 규모도 크고 발달돼 있다.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 중앙은행, 정부기구, 민간기관 등 외국인 투자가 탄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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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후임 총재 인선과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은 내부 예상으로는 언제쯤 차기 총재가 정해질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또 차기 총재의 역할과 소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린다. 한편 과거 사례를 보면 3월초에는 총재 신임 지명자가 나왔고, 청문회 후 4월초에 취임했는데, 이번에는 대선 일정과 겹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번 3월에도 신임 총재 지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대선 이후로 미뤄질지, 만약 총재 공백기간이 길어진다면 주요국 통화정책이 급변하는 시기에 '실기'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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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총재 임명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안이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적절치 않다. 차기 총재 역할과 소명도 임명권자가 파악해서 지명할 것이다. 4월1일에 취임해야 하니 통상 3월 초에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비춰보면 총재 공백기간이 없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합의제 의결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의장 역할이 크고 의장이 없을 때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중립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통화정책이 멈추거나 실기하거나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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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전망이 너무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 소통은 물론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망의 상하방 리스크는 어느 쪽이 크다고 보는지. 높아진 물가 전망을 고려하면 지난 1월 예상한 경로보다 올해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져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동결 결정에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다. 해당 이슈가 없었다면 높아지는 물가상승률과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기조 등에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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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전망을 큰 폭으로 조정했다. 11월에 전망하고 3개월 사이지만 물가 측면에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때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의 확산 정도가 저희 생각보다 상당히 크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공급 측 요인에 의해 물가가 올랐지만, 공급 측 요인이 아닌 상승 압력이 큰 폭으로 나타난 점을 반영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했다. 늘 상하방리스크가 있다. 공급병목현상이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 늦어진다거나 할 수 있다. 저희들로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면전으로 가면 물가에는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가 전망을 높이면 금리인상폭이 커져야 하냐고 질문하시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확대되는 거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도, 물가 전망도 고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만 보진 않는다. 그와 동시에 성장, 금융안정 상황 등도 같이 본다. 물가 전망을 높였으니 기계적인 예상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크라이나와 국제유가상승이 동결에 어느정도 작용했냐, 당연히 고려를 했다. 이슈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는 것은 현실 상황이 아니지 않나. 가정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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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3월부터 매회 등 빠르게 금리를 올려 연말에는 2%까지 기준금리를 끌어 올릴 것이란 전망이 비등하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시장이 예상하는 2차례 정도라면 연말께 한·미 금리가 역전될 수 있는데요, 금리 역전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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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7~8번 올리고, 한국이 2~3번 올린다는 전제가 한국은행 통화정책하고 Fed를 가정해서 질문을 하니 답변드리기 마땅치 않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한미의 정책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다. 역전되면 당장 무슨 일이 나고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때도 우리의 경제상황 등을 통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다. 전제에 기반한 질문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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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1.25%가 긴축은 아니라고 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 우크라이나 사태, 연준 긴축 행보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 인상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금리인상 파급효과 점검'은 언제까지 확인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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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 다수의 의견이다. 제가 긴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며 근거로 중립금리 수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들 예를 들어 준칙금리를 들었다. 이런 걸 봤을 때 긴축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확실한 입장이다. 추가인상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다 봐야 한다. 물가성장,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를 다 봐야 한다. 꾸준히 가야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번에 금리를 저희들이 인상하며 앞으로 금리인상 파급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3번을 올렸기 때문에 금리인상효과를 어느정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금리인상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기조 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상시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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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전망을 2%에서 3.1%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세가 소비 회복을 제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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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면 성장률은 그대로인데, 소득은 더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만 더 오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물가는 상승하는데 소득증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비자 실질구매력이 약화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물가상승은 공급 측 요인도 있지만 늘어난 수요를 반영해서 물가가 오른 측면도 있다. 수요가 견조하다.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주춤하고 있지만, 정부 방역당국 예상대로 정점을 지나고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면 소비는 곧바로 기조적인 회복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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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가전망이 3%를 넘고 내년도 2%로 전망된다. 최신 외식물가공개정책 등이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또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정책 외에 통화량에 대한 정책도 언급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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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을 신문을 통해 알고 있다. 물가상승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정부로서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금리정책을, 우리는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이다. 그렇다고 통화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본다. 항상 금융상황을 판단할 때 통화량 추이를 늘 본다. 늘 금리정책 결정할 때 통화량을 유용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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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물가전망은 2%로 미묘하게 상향 조정되는 것 같다. 이를 감안하면 완화기조의 축소 기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일단락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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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을 할 때 고려하는 부분을 늘 말씀드린다. 가장 큰 게 물가도 있고, 경기상황도 보고 금융불균형도 보고 또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도 본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도 본다. 지금의 상황은, 잠재수준 성장세를 회복한다고 보면 물가가 중요한 이슈다. 물가가 한 2%가면 금리를 조정을 멈추냐, 물가만 보고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게 아니다고 답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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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전 마지막 금통위 기자회견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된 상태에서 퇴임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현재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는지. 8년간 금통위 의장을 지내오면서 스스로 보람있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통화정책과 아쉽다고 생각했던 통화정책은 각각 언제였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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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 예상하지 못했다. 제가 알기론 다음달에 소회를 밝힐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항공모함에 비유하기도 한다. 기조를 튼다는 자체가 대단히 힘들다. 방향을 틀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한번 틀었다가 곧바로 (반대로) 틀기 어렵다. 이처럼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단기적인 시야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후 를 보고 하는 게 통화정책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앞을 내다보고 미리 움직이는 어려움이 있다. 금리라고 하는 건 경제 모든 부문, 모든 경제 주체에게 무차별적 영향을 준다. 그렇다 보니 기대효과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 부정적 파급효과도 있는 거다. 그렇기 떄문에 방향을 튼다든가 하는 결정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저뿐만 아니라 금통위원, 집행부 직원들 모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땐 그야말로 항상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동결하면 일을 안 한 것처럼(생각한다.) 동결도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매번 통화정책 결정에는 제약과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부작용이 다 수반된다.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잘하는 게 뭐고 아쉬운 게 뭐냐는 것은, 사실상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서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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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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