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의 대한민국- 김재철 객원 논설위원

2050년의 대한민국- 김재철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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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2/1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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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금융연구원 김재철 원장

‘지구상에서 인구가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옥스퍼드대학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교수는 23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제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한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3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까? 먼저 총인구부터 살펴보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총인구는 2030년까지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2030년 이후부터 감소폭이 커지면서 2050년에는 2020년보다 448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이다.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제활동인구(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50년에는 2,419만 명으로 1,319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인구, 학령인구(초중고대) 및 학령인구(대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50년에는 1,900만 명으로 1,085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사망자수,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백 명 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백 명 당 고령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가 전망되며,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도 43.7세에서 57.9세로 14.2세가 높아진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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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및 인구감소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앞에서 설명한 인구 추계에 나와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일손 부족(특히 3D업종 및 농촌인력 등)현상이 심화 될 것이고,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생산현장의 자동화․로봇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수급 문제, 대학 폐쇄, 유휴 학교시설 활용 문제 및 사교육시장의 위축 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령인구 중 대학생인 만 18세~21세 인구는 2020년 241만 명에서 2050년 124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어느 언론에서 이야기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위험하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반면, 연간 사망자수는 계속 증가해 2050년이 되면 1년에 44만 명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총부양비는 38.7에서 95.8로, 노령화지수는 129.3에서 456.2로 증가한다.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사람의 숫자는 급증한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및 인구 감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하는 시대, 부동산을 사 두기만 하면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 불패시대를 살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시대이다. 과연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시대의 사회적․경제적 패러다임이 인구감소와 경제축소시대에도 맞을까?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서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한 이웃나라 일본에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찾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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