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색지구 개발, 수년째 첫삽 못 뜬 두가지 이유
김현우
승인 2022.02.13 19:30
수정 2022.02.13 19:30
2022.02.14 6면
부동산 침체·소음규제 영향 탓
시·조합 “시간 필요” 사업 긍정
수원시 서부권의 굵직한 개발 중 하나인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수년동안 첫 삽 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투기 소음 규제 영향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고색중·고등학교 인근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대부분 건축물 없이 흙과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로 남아있다. 일부는 자동차매매업체가 사용, 100대 가까운 차량이 빼곡히 들어찼다.
시는 약 2년 전부터 최근까지 고색지구 도시개발 주체인 조합에 수차례 사업변경 조치 관련 서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측이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아 사업은 본격 실시단계로 가지 않은 채 멈춰버린 상태다.
2020년 초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 허가·인가·승인 등을 결정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조합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투기 소음이 유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등 보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권선구 고색동 887-51 일원 24만9000여㎡ 부지에 산업단지를 배후로 한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부지 가운데 약 63%는 3200세대 아파트와 100세대 주택을 짓는 용도로 결정됐다.
입주하는 인구는 약 7900명에 달한다. 문제는 위치가 군공항으로부터 약 2㎞ 떨어져'비행안전구역'과 겹친다. 고색동 일대는 평소 훈련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해 75~90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소음이 발생한 곳이다.
이 수준의 소음은 환경부가 실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 주택을 포함한 개발 건에 있어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80웨클을 넘기면 보상을 받는 기준이기도 하다.
앞서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준공 목표가 몇 번 미뤄졌다. 2012년 구역지정 이후 처음 시와 조합이 예정한 준공 목표는 2015년이었으나, 가라앉은 주택시장에 반해 충분한 사업성이 나타나지 않아 보류됐다.
또 2014년에 개발계획수립 등으로 재차 속도가 붙으면서 예정 시점으로 잡혔던 2017년 준공도 흐지부지 지나갔다. 환경부가 요구한 부분이 언제쯤 해소될지 일정도 미지수인 상태다. 다만, 시와 조합은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시 관계자는 “소음 영향권 지역에 따른 대책 등을 요구한 한강유역환경청 방침에 따라 조합이 방식을 수정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시가 그걸 검토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야 한다”며 “조합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 무한정은 아니지만 당분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라 용역을 발주해 전문업체가 다각도로 수행 중에 있다. 단기간 내 완료되는 게 아니라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절차가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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