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부동산' 민심잡기 '치열'…주택공약 따져보니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민심잡기 '치열'…주택공약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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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내민 李 vs 정비사업 '완화' 속도내는 尹

"표심경쟁에 정책남발 우려…공약 '정제' 필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2-01-10 05: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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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설 연휴 전 '부동산'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연일 정책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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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부동산부패를 잡으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한 주택공급과 분양가 조절을, 윤 후보는 정비사업과 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로 각각 집값안정을 꾀한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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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밀타격에 가까운 부동산정책 공약을 남발할 경우 시장의 정책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고 정제된 공약발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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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등 무한책임 부동산공약 내세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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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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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심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의 실수요자엔 낮은 금리의 정책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층의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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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7일 역세권 첫집 20만 가구 공약과 연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역세권 개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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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기존의 A노선을 '운정~동탄~평택'으로 늘리고 C 노선은 '동두천~덕정~수원~평택'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기 GTX 3개 노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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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GTX 노선을 따라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 1만~2만 가구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다수 조성해 총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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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두 후보는 명칭은 다르지만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유예나 양도세 절반의 일시적 감면 등 유사한 감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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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앞서 내홍이 있었던 야당과 달리, 여당 쪽에서 세부적인 부동산공약을 선점했다"며 "이 후보는 주거 취약층과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확보 기회와 비용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공약을 꾸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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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후보의 경우 큰 밑그림을 민간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로 보고, 그에 대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공약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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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제 제공) 2022.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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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심 선점 노린 공약남발, 투기심리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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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양 후보가 서로를 벤치마킹하면서 공약 발표가 정책적 변별력보다는 '부동산정책' 선점이란 경쟁 구도로 희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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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 확대한다는 공약이 있는 후보는 얼마 전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분상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일목요연한 공약 대신 모두 다 해주겠다는 공약이 남발되면 서로 상충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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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지난 여름 GTX 노선을 두고 2개월간이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제 와서 공약으로 수도권 광역철도의 기준에 벗어나는 노선을 아무런 실효성 검증 없이 발표하면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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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유독 부동산과 주택에 집중된 공약 '폭증'은 자칫 시장의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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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두 후보 모두 해당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흔들 수 있는 소재"라며 "수년간 주택시장의 과열이 서민경제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있다면 해당 공약들은 더욱 신중하게 손질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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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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