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손 들어준 경기도행정심판위…10여년 지체된 권선지구 개발 새국면

수원시 손 들어준 경기도행정심판위…10여년 지체된 권선지구 개발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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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1.12.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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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째 답보 상태인 수원 권선지구 잔여부지 개발 방향을 둘러싼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과 HDC 현대산업개발, 수원시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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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개발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이 지난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취소 요구가 기각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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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현산은 곧바로 주상복합 건축허가 신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이들 주민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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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원시와 HDC 현산,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등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재결서를 시와 주민들에게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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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는 재결서에서 "청구인들은 주민 의견수렴 없이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지만 입주자 통합설명회 등이 열려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각종 도시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휴부지 개발 실현을 위해 기반시설을 공공기여로 받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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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09년 99만3천여㎡ 규모 권선지구 시행·시공을 맡은 HDC현산은 7개 단지, 6천600여 가구 입주민을 모집하면서 상업용지인 D1 블록과 판매시설용지인 F1~2 블록 14만5천㎥에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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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HDC현산은 부족한 배후수요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개발을 미루다 지난해 4월 시에 주상복합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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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검토 끝에 ▶판매용지 면적 30% 이상 상업시설 확보 ▶미래형통합학교 복합화시설 기부채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적·건폐율 축소 등을 조건으로 지난 6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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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현산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가 사업 정당성을 부여한 만큼 이르면 내년 2월께 착공 및 분양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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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입주민 단체인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를 포함한 반대 주민들은 "전체 입주민의 과반이 넘는 1만4천여 명이 서명을 제출하는 등 원안개발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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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비록 기각으로 결론이 났지만 다수의 주민이 성명 제출,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반발하는 만큼 주민 설득과 요구사항 수렴 작업을 거쳐 후속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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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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