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아라"…道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투기 막아라"…道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김승수 기자 water@kyeonggi.com

입력 2021. 12. 14 오후 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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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투기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경기도 전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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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기도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총 5천862㎢다. 이는 경기도 총 면적 1만195㎢의 57.5%에 달하는 수준이다. 총 22개의 지정 사유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경기도지사 지정 17곳,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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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ㆍ단체 주택 취득’을 지정 사유로 한다. 총 5천249.11㎢ 크기며 23개 시ㆍ군에 걸쳐져있다. 이처럼 해당 사유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이유는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아 무더기로 토지 등을 구매할 수가 있어서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등 23개 시ㆍ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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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많은 지정 사유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일환’이다. 개발 허위 광고를 하거나 기획부동산을 통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도민이 구매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9개 시ㆍ군 등에 걸쳐져 있다. 면적은 약23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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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구 원삼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고양현천 공공주택지구,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등이 현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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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5곳은 3기 신도시 관련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고양, 의왕, 성남, 광명, 시흥시 등에 걸쳐져 있으며 이들의 총 면적은 약 196㎢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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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 거래 성행 등을 막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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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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