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출총제 부활 아니라, 불공정 거래 시정하자는 것`

박근혜 "출총제 부활 아니라, 불공정 거래 시정하자는 것"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1-20 03:07 최종수정 2012-01-20 04:52

MB정책과 차별화 위해 대기업 규제 강화할 듯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 보완'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친박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총제 부활을 의미한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박 위원장은 "출총제 부활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출총제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출총제 폐지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출자(出資)'에 제한을 둬선 안 되지만 '사익(私益)이 남용되는 부분'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측 관계자는 "출총제 폐지 이후 대기업은 제빵업과 같은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거나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를 통해 부를 대물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기업들이 과연 출총제 폐지의 취지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친박 인사들은 "박 위원장도 외국 기업과 비교할 때 우리 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 때문에 출총제 폐지에 동의했었지만 그 이후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이 보인 모습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2009년 4월 미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민간 부문(기업)은 탐욕이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우쳐 그에 따른 책임과 사회의 공동선을 경시했다"고 했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언급했다. 친박 이한구 의원은 "지금 공정거래 행정이 시원치 않아서 그걸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 공정거래법이 미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위해 한나라당 비대위가 더욱 강도 높은 대기업 규제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비대위원은 현 정부가 별다른 보완장치 없이 출총제를 폐지한 것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김 위원은 "경제 주체 간의 양극화가 더 이상 심화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최재혁 기자 jhochoi@chosun.com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하기] [인포그래픽스 바로가기] [블로그와 뉴스의 만남 블로그뉴스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