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SNS 선거 문제”… 선관위 “문제없다”

박근혜 “SNS 선거 문제”… 선관위 “문제없다”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2-01-18 22:50 최종수정 2012-01-18 23:15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60)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한 결정에 반대했다. 박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관위와 각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문제 등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차분히 정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치가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철 대변인(47)은 “현행 헌법적 가치나 법률을 고려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중앙선관위는 즉각 반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거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뜻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온라인이라는 매체 특성에 따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권 침해 지적에는 “한정위헌을 받아 입법에 흠결이 발생한 상황이다. 헌법적으로 개칙 개정 권한을 가진 선관위가 국민 혼란과 혼선을 막아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모바일 경향 [New 아이폰 App 다운받기!] | 공식 SNS 계정 [경향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세상과 경향의 소통 Khross]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