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54% 30대 64% “부동산 정책 바꿔야”
대선 가를 핵심변수 ‘집값’
입력 2021.11.13 03:00
내년 대선 결과를 좌우할 최대 정책 변수는 부동산 문제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배 오르는 등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및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달 하순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1.11.7/연합뉴스
12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37%가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리더십 부족·대북 관계(4%) 순이었다. 지난 6~7일 진행된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가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같은 시기 진행된 MBC·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선 ‘주거 안정 및 부동산 문제’(25.2%)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25.9%)에 이어 차기 대통령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 같은 여론에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했다. 그는 지난 10일 “부동산 문제는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사과했고, 최근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듯 “상상 못 할 대규모 주택 공급”을 거론하고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특히 수도권과 20~30대 유권자들의 부동산 민심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고 말한다. 한경·입소스 조사에선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인천·경기(60.5%), 서울(56.7%) 순으로 높았다. 부동산 정책 교체 여론은 세대별로 보면 30대(64.8%)와 20대(54.7%)가 높았고, 5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48.3%였다. 반면 ‘검찰 및 사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50대가 13.1%인 데 비해 20대는 3.6%에 불과했고, 30대도 8.9%였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이달 말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 조치가 처음 반영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큰 폭의 인상이 예상돼 여당 입장에서 부동산 민심이 크게 악화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집값 폭등을 투기 탓으로만 돌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달려든 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한다.
정치부에서 외교부와 총리실, 감사원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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