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초안 발표… "받아들일 수 없다" 성토

수원·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초안 발표… "받아들일 수 없다"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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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7만4천여명·성남 550여명 불구 대상 제외 주민 반발…

국방부 "항로 등 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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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04 12:41:41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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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비행단 소음등고선.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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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수원·화성·성남·서울 송파 4개 지역의 소음대책지역 초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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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수원·성남비행장의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수원·화성·성남 등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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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 국방부는 군 공항 소음 측정 방식과 결과, 보상 절차,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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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은 수원·화성 지역 주민 등 약7만4천여명이다. 1명당 보상금은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 월 6만원, 90~95웨클인 2종 지역 월 4만5천원, 85~90웨클인 3종 지역 월 3만원이다. 거주 기간에 따라 일부 감면된다.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보상금은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성남비행장 인근은 약 550명으로, 연간 2억5천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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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비행단 소음등고선/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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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소음 대책 지역 포함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한 '소음등고선' 경계를 두고 항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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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 공항 소음 민원이 잦았으나 대책 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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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공항에서 F-4 전투기가 수원 상공으로 이륙하고 있다.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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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기안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아파트 바로 위로 전투기가 지나는데, 보상범위에서 빠진 걸 주민 누가 받아들이느냐"며 "피해보상지역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화성 안녕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도 "2017년 10월 입주해서 4년째 사는 데 바로 옆 아파트는 들어갔고, 여긴 빠졌다"며 "어제도 비행기 소리를 듣다가 오늘 설명회한다고 해서 왔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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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병점 주민은 "아파트 단지 중간을 중심으로 10개동을 제외됐다"며 "전투기가 회항하면 뭐가 달려있는지 육안으로 선명하게 확인도 가능하고, 인근 학교에선 대화조차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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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동 주민은 "학교가 다 빠져있던데, 말이 안되는 등고선인 것 같다"고 했고, 수원 서둔동 주민은 "배상 때는 일부 동이 들어갔는데, 보상지역에선 빠진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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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활주로 반영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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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산동 주민은 "비상활주로를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소음영향도조사에 포함됐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비행 이력이 있어야 반영할 수 있는데, 측정시점 기준으로 이력이 없었다"며 "비상활주로를 사용한 비행이력이 생기면 추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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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서 T-50의 축하비행을 관람하고 있다. 2021.10.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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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비행장 소음영향지도에 대해서도 성토가 잇따랐다. 한 성남 주민은 "시흥동, 고등동 지역은 비행기 소음이 엄청난데, 측정은 2곳만 했다"며 "측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성남 주민은 "에어쇼 할 때 소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반영조차 안된 것 같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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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에서도 주민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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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건축물에서 소음등고선 경계의 지형지물(도로,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음피해의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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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계자는 "주민 요구가 많이 나왔는데, 모두 서면으로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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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성남비행장은 따로 설명회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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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소음대책지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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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빠진 부분도 소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이 있어서 선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항로 등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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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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