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주택,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법률S토리] 주택,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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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중 우리은행 세무사|입력 : 2021.10.17 06:57

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법률규정 중 공동명의의 1주택을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둘 중 하나로 신고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납세자들이 유불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과연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에 사는 A씨(61)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단독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선택해 신고 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1주택을 단독명의로 신고할 때와 공동명의로 신고할 경우 종부세 차이가 꽤 컸다. 과연 어떤 방법이 종부세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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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종합부동산세의 법률규정 중 공동명의의 1주택을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둘 중 하나로 신고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납세자들이 유불리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과연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 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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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주택자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해보자. 공시지가 15억원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차이는 약 22만원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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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15억원일 때 단독명의의 종합부동산세는 65만6000원, 공동명의는 44만3077원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이 초과할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면 공동명의가 유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의 유불리는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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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채씩 있는 경우와 2주택을 모두 본인·배우자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공시지가는 각각 15억원으로 가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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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세율은 각각 1.2%, 2.2%가 적용된다. 공제전 종합부동산세액은 단독명의 1채씩을 보유한 경우 780만원, 공동명의인 경우 1500만원이 적용된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216만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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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단독명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고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연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담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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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중 우리은행 세무사 onelight92@mt.co.kr | 머니S 강한빛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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