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주택 재산세 두배↑…稅부담 가중

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주택 재산세 두배↑…稅부담 가중

입력 : 2021-10-10 16:29

​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서울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커졌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의 1건당 평균부과액은 24만4000원이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평균부과액 13만2000원에서 2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

주택 1건당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3개 구는 강남·서초·송파구였다. 이른바 ‘강남 3구’ 지역민의 재산세 부담이 특히 더 커진 것이다. 강남구의 재산세는 2016년 대비 올해 46만8000원 올랐다. 서초구는 41만9000원, 송파구는 24만1000원 상승했다. 서울숲과 성수동을 중심으로 인기 상권으로 뜨고 있는 성동구도 16만5000원을 기록해 강남 3구를 바짝 추격했다.

​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 평균부과액은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4000원, 2020년 22만1000원으로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꾸준히 올랐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해는 2020년으로 부과액이 전년도 대비 20.1% 높아졌다.

​

한편 올해 주택분 재산세 총액수는 약 1조7260억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3583억여원, 서초구가 2544억여원, 송파구가 2270억여원이었다. 1건당 부과액이 가파르게 상승한 강남·서초·송파 3개 구 총합이 8398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재산세의 49% 가량이었다.

​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48495&code=6111111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