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도 아닌데 부담금 3억"… 암초 만난 영통2 재건축- (210908 주요 참조 기사)

"강남도 아닌데 부담금 3억"… 암초 만난 영통2 재건축- (210908 주요 참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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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9-08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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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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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원 매탄주공4·5단지에 영통2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9.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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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도 아니고 수원에, 용적률 73%인데 부담금이 3억원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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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이란 암초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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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조합에서 예상했던 금액을 4배가량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면서 조합원들의 문의와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초기 예상 4배수준 문의·항의 빗발

전국 50여곳 '조합연대'로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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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가구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이 2억9천563만원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는 사업 초기 조합이 예상했던 부담금인 7천850만원을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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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주변 집값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준공 후 확정될 금액은 현 예상금액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선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 월간통계에 따르면 수원의 아파트 매매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나왔던 2018년 1월보다 48.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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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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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수원 매탄주공4·5단지에 영통2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9.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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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과 준공 인가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준공 인가 이후 4개월 내로 부과되며 조합원은 6개월 내로 납부해야 한다.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모든 재건축단지가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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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는 영통2구역 외에도 권선1구역, 권선2구역, 팔달1구역, 수원115-12구역, 수원111-5구역 등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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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부담금이 현실화하자 "서울보다 많이 부담하는 게 맞나", "용적률이 73%인 곳인데 3억원이란 부담금을 내야 되나" 등 조합원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쳤다. "조합장을 지지하다가 망했다. 조합장 해임만이 답"이라며 조합장 해임을 촉구하는 조합원도 나왔다.

 

적용 통보에 영통2조합도 참여키로

"기준완화 등 제도 현실화 요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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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이 현실화하자 전국 50여개 재건축정비조합들은 서울·경기지역 조합들을 중심으로 '주택재건축 조합연대'를 구성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9일 설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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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도 '조합연대'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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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는 "미실현 집값 오름세를 반영해 산출하는 예상부담금 방식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확정가가 아닌 예상가일 뿐이고, 예정대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분양가도 함께 오르면서 부담금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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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대에 참여해 법 폐지, 유예기간 요구, 기준 완화와 같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현실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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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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