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가계대출 규제는 '일타쌍피' 전략

[이슈 프리즘] 가계대출 규제는 '일타쌍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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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모 기자

입력 2021.09.09 17:38 수정 2021.09.10 00:05 지면 A39

"대출증가, 저금리·부동산 탓인데

부작용 많은 대출 총량규제 꺼내

집값과 票心 잡으려는 '대증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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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모 마켓부문장 겸 금융부장

큰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말썽을 일으킬 정책을 잘 펴지 않는다. 자칫 표심(票心)을 건드릴 수가 있어서다. 그 대신 ‘퍼주기’ 같은 선심성 정책이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 그런 예다.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에게도 300만원의 구직수당 신청 자격을 주고,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청년층 환심을 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역대 정권들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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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이런 프레임으로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게 있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계대출 규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로 대출 총량을 제한하자 은행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다. 몇몇 은행의 갑작스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중단에 세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 난민’으로 전락했다. 관련 기사의 댓글은 전세금을 치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연과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로 도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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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법한데도 정부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듯하다. ‘총량 증가율 6%’라는 획일적인 잣대만 앞세우지 말고, ‘실수요자 예외’ 같은 정교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요지부동이다. “대출 억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당국자의 강성 발언에 이제는 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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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폭발해도 정부가 꿈쩍하지 않는 걸 보고 일각에서는 금융관료들의 ‘뚝심’이라는 촌평도 나온다. 실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당국의 첫 번째 책무다. 코로나 시대 각국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증가 속도가 유독 가파르다. 지난 6월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705조원이다. 지난해에만 128조원(8.5%) 늘어났고 올 상반기 벌써 73조원 증가했다. 이 속도라면 2016년 이후 사상 최대 증가액을 기록한다. ‘영끌’ ‘빚투’로 인한 과잉유동성은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 자산 가격을 전방위로 밀어올렸다. 금융긴축 시 가장 약한 고리가 가계부채가 될 것이다. 관리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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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관리 방식이 머리 좋은 금융관료의 손에서 나왔다고 보기엔 너무 거칠고 투박하다. 2016년에도 가계부채로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다. 그해 131조원이 늘었고, 증가율은 11.5%에 달했다.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였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 “총량관리를 통해 가계부채를 단기에 줄이면 경제전반에 부작용이 생긴다. 총량보다는 질적 구조개선이 우선이다.” 부채 규모보다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악성 부채를 관리하는 게 정공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고안하기 시작한 것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비율(40~60%)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다. 그때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소득과 금리, 부동산 시장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정책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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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원칙을 배웠던 후배 관료들이 투박한 총량규제를 꺼내든 데는 말 못 할 사연이 있을 것이다. 바로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이다. 부동산을 진정시킬 최후의 카드로 대증요법을 동원했다는 게 당국자들의 토로다. 대출규제로 인해 당장은 민심이 끓고 표가 떨어지더라도 내년 3월 전에 전셋값이라도 안정시키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이 부동산 정책이고 보면 총량규제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쉽게 이해된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겨진 체면도 조금은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출규제는 표밭을 일구고, 가계부채 위험도 관리하는 ‘일타쌍피’ 전략이다. 그 사이 애먼 서민 실수요자들만 궁지로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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