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 군 공항 옆 땅에 공공택지개발 가능한가

[사설] 수원 군 공항 옆 땅에 공공택지개발 가능한가

발행일 2021-09-02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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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7개 지역에 12만채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를 통해 공급난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계획에 따라 화성 진안지구(진안·반정·반월·기산동)는 452만㎡의 공공택지에 주택 2만9천채를 공급하게 된다. 또 화성 봉담3지구는 1만7천채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된다. 이들 지역은 수원 군 공항 인근에 위치, 직간접적인 소음 피해와 일부는 개발제한에 묶인 땅이다. 지구 지정이 끝난 수원 당수지구도 군 공항 간접 피해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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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등 해당 지자체는 군 공항 부지 인근인 진안지구가 택지지구로 지정된 건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공항 이전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택지개발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안지구 일원은 이미 고도제한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소음 피해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항이 정상 운영되는 와중에 입주가 시작될 경우 소음 피해에 따른 집단민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발표 즉시 화성시장이 성명을 내고 군 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다. 현 상황에서 인구가 유입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지자체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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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피해 권역인 봉담과 당수 지역도 군 공항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69만㎡ 부지에 주택 5천호, 229만㎡ 규모 부지에 주택 1만7천호가 각각 조성되는 수원 당수2지구와 봉담3지구의 경우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 소음피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후보지 주민들과 화성시 반대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수년째 공전하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공항 부지 개발이익금을 제공하고 민간항공노선 병행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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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택지 조성 계획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지자체들만의 노력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와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공항 옆에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국토부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난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에선 벌써 '국토부가 면피용으로 일을 서두르다 헛발질을 한 것 아니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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