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오늘]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성공적 모델 되길"

[경인오늘]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성공적 모델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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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조연수 기자

입력 2021.07.30 15:15

염태영 수원시장

[OBS플러스=조연수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의 출범이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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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OBS 경인TV <뉴스 오늘>

◈ 진행 : 이상희 아나운서

◈ 출연 : 염태영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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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강조를 하고 계신데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원시가 울산시보다 규모가 크지만 기초지자체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특례시가 되면 어느 부분이 달라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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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우리 시보다 재정상태가 어려운 도시가 아주 많아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높여라 마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불이익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울산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단 거기는 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해에 예산 규모가 3조 8천 6백억이고 우리 시는 2조 8천억 규모였습니다. 우리 시 연간 예산액이 울산광역시의 70% 수준이고 금액으로는 1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민 1인당 예산액이 울산광역시는 335만 원 정도고 우리는 23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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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도시규모나 지역실정과 무관한 획일적인 재정배분 계획 때문에 우리 수원시민들은 울산시민들에 비해서 행정서비스나 여러 가지 복지 제도에 있어서 불이익,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례시가 되면 이런 재정적 어려움도 같이 해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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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치분권이 잘 자리잡아야 할텐데 내년에 출범하는 수원특례시가 자치분권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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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국가나 중앙정부는 행정체계를 광역, 기초 두 단계로 단순하게 나눠서 광역에는 보다 많은 자율권과 예산을 주고 기초자치단체는 그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줬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100만이 넘어서 광역시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이런 불이익이 축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많은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모든 지자체에는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다양한 행정특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모델이 다양하게 발전하는 것이 실질적 자치고 행정체계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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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초자치단체가 다 하게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못하는 것만 광역이 하고, 또 광역이 못하는 것만 중앙이 하게 하는 것이 자치분권국가, 지방자치의 본뜻입니다. 이것이 헌법 내에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위임시켜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중앙은 지금까지 중앙이 다 하고 그 중 일부를 광역으로 내려주고, 또 규모와 내용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다 다른데도 광역은 똑같은 잣대로 기초자치단체에 다 관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낭비나 비효율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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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광역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갖도록 하자, 이것이 지금 1단계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성공하면 다양한 자치의 모델들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으로 이뤄진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회의를 만들어서 이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말고 자치분권형 국가운영체계로 나아가자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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