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군용기가 점령한 하늘… 고도제한에 묶인 재산권/ (2)= 종전 부지 개발땐 집값하락 등 불명확한 루머로 '민민갈등'

(1)= [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군용기가 점령한 하늘… 고도제한에 묶인 재산권/ (2)= [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종전 부지 개발땐 집값하락 등 불명확한 루머로 '민민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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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군용기가 점령한 하늘… 고도제한에 묶인 재산권

(2) [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종전 부지 개발땐 집값하락 등 불명확한 루머로 '민민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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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군용기가 점령한 하늘… 고도제한에 묶인 재산권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1-07-14 제1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째 난항을 거듭하면서 군 공항 인근 수원·화성지역 주민들의 피해만 커져 가고 있다. 13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 공항에서 F-5 전투기가 수원 상공으로 이륙하고 있다. 2021.7.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군공항 주변 '안전보호구역' 설정 건축행위 높이 제한에 개발 지연 재건축·재개발해도 고층 못 지어 보상 가능성 소음과는 달리 '숙제' 이전 후보지 선정후 제자리 걸음 ​

​ ​ ​ ​ ​ ​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 지난 2014년 수원시가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한걸음도 진척을 보이고 못하고 있다. ​ 소음 피해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 절차에 따라 소음 측정 등 관련 움직임이 나오지만 도시 팽창에 따른 고도 제한 등 재산권 문제는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제로 남아있다. ​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는 전투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안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건축행위에 대한 높이 제한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은 '전술항공작전기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총 6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1구역은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고 2구역과 4구역은 표면높이(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해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의 건물 높이) 이상의 건축물은 짓지 못한다. 또 3, 5, 6구역은 각 구역별 최고 장애물의 지표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내 건축만 가능하다. ​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경우에는 수원과 화성, 오산 등에 걸쳐 있다. 특히 수원은 중심 상권으로 볼 수 있는 수원역 역세권을 비롯해 권선동, 호매실동 등 거주 지역이 비행안전 5, 6구역에 포함돼 있다. ​ 화성에서도 화성·병점 도시개발구역, 태안3택지 개발예정지구 등이 비행안전 6구역 범위 내에 있다. ​ 고도제한에 걸리다 보니 군 공항 지역의 개발 사업들은 좀처럼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매산로1가 114의3 일대·2만2천662.4㎡)가 지난 5월31일 자진 폐쇄를 했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은 아직까지 요원하다. ​ 특히 군 공항 기지와 인접한 곳들은 노후화된 곳들이 많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고층의 스카이라인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권선 6구역도 최대 층수는 15층으로 제한됐고, 지난달 17일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된 화성시 안녕동 71의 278 일원의 안녕2지구는 4천3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건축규모는 최고 30층 이하로 정해졌지만 고도제한구역 내에 있어 관련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 수원시 권선동 주민 이모(57)씨는 "소음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며 "군 공항 이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종전 부지 개발땐 집값하락 등 불명확한 루머로 '민민갈등') ​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원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종전 부지 개발땐 집값하락 등 불명확한 루머로 '민민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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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종전 부지 개발땐 집값하락 등 불명확한 루머로 '민민갈등'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1-07-14 제3면

사진은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경인일보DB

​ 4차 산업 중심 연구시설·녹지 위주 관계자 "부동산 가격 변동 없을 것" 화옹지구行 소음영향 최소화 예측 경기 남부 국제공항 대안 떠올라

​ ​ ​ ​ ​ ​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수년째 헛바퀴를 돌면서 군 공항 이슈에 대한 불명확한 루머들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각종 루머들이 생성되면서 수원은 물론, 화성 시민들 사이에서도 '민민 갈등'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 공항 이전 이슈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소문들과 팩트들을 정리했다. ​ ■ 종전 부지가 개발되면 동탄신도시 집값은 하락한다? ​ = 종전 부지는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개발될 경우 R&D(연구개발) 첨단 산업단지 위주로 들어설 예정이다. 종전 부지 중 20%가량만이 주거 용지로, 대부분의 부지에는 4차 산업 중심의 연구시설과 자연녹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 일반 주거용 택지 개발과는 차이가 있어 종전 부지 개발로 인한 주변 부동산 가격 변동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첨단 산업단지가 갖춰지면 수원은 물론 화성 동부권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따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또 개발은 '기부대 양여'로 진행되는 만큼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해 이전 부지 인근 개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 ■ 예비 후보지인 화옹지구로 옮기면 소음피해는? ​ = 화옹지구로 군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 주변 지역은 예비이전후보지로부터 7㎞가량 떨어져 있고 비행기 이착륙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 대부분의 소음 지역은 사업부지 내로 편입될 예정으로, 90웨클 이상은 전면 매수, 80∼90웨클 지역은 주택 전면 매수, 75웨클 이상 지역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피해 대책 역시 종전 부지 개발 이익이 커질수록 강화될 수 있다. ​ ■ 군 공항과 함께 만들어지는 국제공항, 사업 타당성 있나? ​ = 소음과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한솔엔지니어링이 수행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남부 국제공항이 신설될 경우 2030년 874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속적인 여객 증가로 2059년 기준 BC(편익/비용)값은 2.043으로 나왔다. ​ ■ 군 공항 이전 문제, 수원시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에 관한 사무로 추진 과정은 국방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이전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한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나 이전 후보지 선정도 국방부 권한이다. ​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원근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경인 WIDE-수원 군공항 이전 수년째 공회전] 군용기가 점령한 하늘… 고도제한에 묶인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