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부동산 대책… 애꿎은 서민들만 잡았다

어설픈 부동산 대책… 애꿎은 서민들만 잡았다

입력 : 2021-07-13 19:02:24 수정 : 2021-07-13 19:02:23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백지화 전세값 폭등에 세입자들만 피해 온라인 커뮤니티 성토 글 줄이어 13일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 전세 매물 시세가 붙어 있다. 서울 전세 매물이 3개월 전인 4월에 비해 14.9% 감소했다. 최근 매물 감소가 눈에 띄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뉴스1 ​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 중 핵심사항으로 발표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백지화되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3일 부동산 업계는 정부·여당의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결정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주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 현장에서는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집값만 들쑤시고 돌아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실거주 규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집주인들이 부랴부랴 재건축 단지로 돌아가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로 있다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잠실 쪽으로 월세를 찾아준 경우도 있다”며 “개발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 집값은 오르고, 2년 실거주 조항 때문에 재건축 주변 단지 전세값도 뛰면서 결국 신축과 구축 모두 한꺼번에 집값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 규제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를 믿고 실거주에 나선 집주인과 이를 위해 전셋집을 옮긴 세입자들의 불만이 크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40대 가장은 “오래 살던 세입자 쫓아내는 게 죄송해서 이사비까지 드리고 지난달부터는 중학생 딸 생각해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들어갔다”면서 “이제 와서 되돌린다고 해버리면 우리 가족과 세입자 가족 시간 낭비와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울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뒤늦게 미스 매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급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경우에도 임기 초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했다. 지난 5월에는 한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제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 권대중 명지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여권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섣불리 규제부터 꺼내들기 시작하면,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공청회를 거친다거나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없이 밀어붙인 끝에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