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김부겸 총리·김순은 위원장 잇달아 면담

염태영 수원시장, 김부겸 총리·김순은 위원장 잇달아 면담

김병철 기자

승인 2021.07.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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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김부겸 국무총리·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해 달라”

염태영 시장(왼쪽)이 김부겸 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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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와 김순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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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도시 시장은 김부겸 총리에게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른 권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운영’, ‘관계 법령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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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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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총리님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실 때 ‘자치분권의 지향점은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물꼬를 터 주셨다”며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선구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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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도시 시장은 김부겸 총리 면담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를 조속하게 심의하고, ‘제2차 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특례 사무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례시 권한 부여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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