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민심에 놀란 당·정...부동산 정책 재검토 가닥

선거 민심에 놀란 당·정...부동산 정책 재검토 가닥

조선비즈 세종=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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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1 09:36

4·7 재·보궐 선거 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2·4 공급 대책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과 여당 지도부 인선 이후엔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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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1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정책의 보완점을 찾아보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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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 바로 다음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큰 틀’의 부동산 정책은 2·4 공급대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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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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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 가운데 다시 검토해볼 사안으로 지목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도구로 세제를 활용했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 등으로 ‘투기적 수요’를 옥죄는 것이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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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에서 거론되는 카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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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세제 개편은 홍 부총리가 앞서 언급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해,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 입장에서 세제 완화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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