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동산정책이 민심 등 돌리게 했나

어떤 부동산정책이 민심 등 돌리게 했나

​

기사입력 2021-04-10 06:00:24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지난 8일 국회에서 4ㆍ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며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대선 전초전’ 격인 4ㆍ7 재보궐선거가 여권의 참패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참패 원인은 역시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정책을 내놓고서도 부동산 급등과 보유세 부담 상승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분노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까지 불거지며민심 이반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 총 25차례 발표됐다. ‘분양ㆍ금융ㆍ임대ㆍ공ㆍ세제’ 등 모든 분야의 대책이 쏟아져나왔다. 이 중에서도 민심을 180도 돌리게 한 대책을 정리해본다.

​

◆서민 위한 전세 부담 급등

​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전세는 일정액의 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그 집에 살다가 계약이 끝날 때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다. 여당은 지난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계약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주거복지를 달성하고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양성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급격한 전월세 인상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난해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다. 하지만, 여당의 생각과는 달리 전세 시장은 다르게 흘러갔다. 임대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고 그 결과 매물은 실종됐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 강남 3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0%를 넘어선 곳이 다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날렸다. 실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계약분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격도 올라간 것”이라며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시기가 아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돼 부작용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밀어붙였고 그 결과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졌다.

​

◆늘어난 세금 부담

​

여당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양도세 75%(올해 6월부터, 2주택자는 65%), 종합부동산세 6%, 취득세 12%로 대폭 강화하면서 징벌적 과세로 압박했다.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쏟아져 나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전망과는 달리 다주택자 매물은 시장에 대거 나오지 않았다.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버티기를 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인하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올해 초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결국 없던일이 됐다.

​

공시지가 인상은 민심 이반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올해만 전국 공시가격을 19%나 올려버렸다. 공시가는 종부세, 재산세는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된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 가진 고령층에게 공시가 인상은 치명적이다. 공시가 상승 영향으로 서울에서만 종부세 대상 가구가 약 28만1000가구에서 41만3000가구로 급증했다.

​

◆LH 사태가 결정타

​

민심 이반의 결정타로 작용한 건 LH 사태다. 그동안 집값 폭등, 전월세 시장 혼란, 세금 부담 급증 등 부동산 정책으로 축적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LH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핵심은 또다시 세금 폭탄이다. 단기보유 토지에 대해 주택이나 분양권 수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결국 세금 부족을 겪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결국, 이같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고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면서 이번 재보궐 선거로 연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현 정부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옥죄기 정책에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지만 귀를 닫으면서 결국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사거나 팔수도, 전세를 계약할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

이재현기자 ljh@

​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