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 향하는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노조, 법원 가처분 신청

결국 법정 향하는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노조, 법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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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4.09 19:03 수정 2021.04.09 19:31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갈등 문제가 결국 법정을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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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대상 기관 직원들과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9일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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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공공기관 이전 유치 신청이 마무리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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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범도민연합)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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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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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월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 수많은 이해관계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전 계획과 그 추진절차에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 및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이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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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전을 강행 했을 때 민주주의 절차의 훼손, 지역 주민과 기관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중대한 만큼,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절차를 우선 중단해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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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전 대상은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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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전 협의 없는 민주적 절차 위반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 운영 보장을 침해,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위반 ▶이사회 의결·정부기관 승인 배제 등 도지사의 권한 이탈 ▶광교 경기융합타운에 신축 기관 이전 계획을 뒤엎는 신뢰위반 ▶소모적 유치경쟁 및 지역 간 분열 조장 등 사회갈등 ▶기관 소속 직원 및 가족 등의 거주이전·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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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경공노총 의장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법에서 정한 권한에 기반하여 민주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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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오는 12일까지 동북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 유치 제안서를 접수받고 있는 상황에서 접수된 가처분 신청인 탓에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앞서 진행됐던 1,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역시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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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진 못했다"며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법률검토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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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 17일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이를 환영하는 동북부 지역 시·군들과 이에 반대하는 기관 직원 및 수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갈등 양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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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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