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 존재가 소득의 이유라면- 김형태 아주대학교 N4U대학연합기술지주 본부장

[기고] 내 존재가 소득의 이유라면- 김형태 아주대학교 N4U대학연합기술지주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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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형태 입력 2021.04.08 19:35 수정 2021.04.08 20:57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알렉산드로 코건은 자신이 개발한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라는 성향분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이를 영국의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유출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8천700만 명의 정보가 새나갔으며 특히 미국 대선 때 트럼프 캠프에 넘긴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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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들어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며 떠오른 게 ‘플랫폼 경제’다. 정거장처럼 잘 꾸민 공간을 만들었을 때 수 많은 이용자들이 그곳을 지나치면서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미국에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있고 한국의 예로는 ‘카카오’나 ‘배달의민족’ 등을 들 수 있다. 카카오 플랫폼에서는 카톡을 보내다가 선물하기도 쉽고, 음악을 듣거나 쇼핑, 각종 거래도 쉽다. 배달의 민족 플랫폼에서는 내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시켜 먹었고 어떤 평점을 남겼는지가 모여 우리동네 상권의 맛집, 이용객 데이터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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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경제시스템 속에서 플랫폼 소유자들의 자산이 높아지는 동안 데이터를 내어 준 사람들(이용자)의 권리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맷칼프(네트워크 승수지수) 효과를 높인 건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었음에도 말이다. 페이스북 청문회 때, 존 테스터 민주당 상원 의원이 "당신이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이용해 연간 400억 달러를 버는 동안 난 내 데이터로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대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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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20개국, 300년의 경제 데이터를 수집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다는 실증적인 연구를 발표했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으로 ‘자본세’를 이야기했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인공지능 시대에도 더 많은 로봇을 소유해 더 많은 부를 손쉽게 창출할 수 있으니 ‘로봇세’도 이와 연관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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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 세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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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시 ‘데이터 소득’으로 돌려주는 개념은 어떨까? 얼마나 어떻게 참여했는지 아날로그 시대에는 측정이 어려웠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충분히 측정 가능하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까지 들어가면 소수 권력자들에게만 정보의 독점이 주어지거나 위·변조가 생길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공정경제’, 즉 ‘프로토콜(시장 참여자들이 정한 규칙)경제’라고도 부르기 시작했다. 이미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우버 운전자에게 1년 보상금 15%까지 우버의 지분을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도 단순한 일용직 개념이 아닌 플랫폼 경제의 어엿한 일원인 주주의 마인드로 시장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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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서 부의 독점과 편중은 언제나 사회 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수수료 갈등, 택배 근로자 대우 논란 등은 경제가 발전한 21세기 한국에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경제는 계속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생산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는 돌지 않는다. 내 존재의 이유, 내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이유만으로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 당신의 존재가 당신이 돈을 받아야 할 이유인 세상이 오고 있다면 어떤 관점으로 소통하기 시작해야 할까? 처음 자동차가 생겨났을 때 마차보다 빠르면 안 된다며 붉은 깃발을 들고뛰게 하던 영국의 법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켜 결국 1등에 오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레드플래그(붉은 깃발) 같은 인식과 법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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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아주대학교 N4U대학연합기술지주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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